배임2013고합275울산지방법원 1심2014-08-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허위 감정평가서를 만들어 대출금을 부풀리고 금품을 주고받음.

피고 1: 징역 3년 6개월피고 2: 징역 2년 6개월피고 3: 징역 3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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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부 2013고합275 사기 사건(2014년 8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2년 6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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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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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2년 3월, 피고인 3은 건축 중인 원룸 공사자금이 부족해지자, 피고인 2에게 대출을 요청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허위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7억 5,000만 원 대출을 받음.
피고인 3, 2, 1은 감정평가서를 실제보다 부풀려 작성하고,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음.
2012년 6월, 피고인 3은 또 다른 부동산 3필지를 담보로 40억 원 대출을 받기 위해, 감정평가서를 허위로 조작해 제출함.
이 과정에서 피고인 1은 대출 심사에 필요한 감정평가서를 허위로 제출된 것을 알면서도 대출심의위원회에 제출했고, 대출금이 실제 담보가치를 훨씬 초과함.
피고인 3과 2는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1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피고인 2는 알선수재 혐의도 받음.
피고인 3은 신용불량 상태였음에도 투자자에게 거짓말을 해 2억 3,000만 원을 편취하기도 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허위 감정평가서를 만들어 대출금을 부풀리고, 그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감정평가서의 위조와 대출금 부풀리기, 그리고 금품 수수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 2가 감정평가서를 허위로 조작해 피고인 1에게 제출했고, 피고인 1은 이를 알고도 대출심사에 사용함.
피고인 3은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2와 공모해 감정평가서를 부풀리고,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음.
대출금이 실제 담보가치를 크게 초과해 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됨.
피고인 1은 대출과장으로서 업무상 임무를 위반해 부당하게 대출을 승인함.
피고인 3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투자자에게 거짓말해 돈을 편취한 점도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허위 감정평가서를 이용해 대출금을 부풀리고, 그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금융기관에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실형과 벌금, 추징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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