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0노352부산고등법원 2심2010-09-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수백억 원을 대출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대출 이자를 연체함.

피고 1: 징역 3년 6개월피고 2: 징역 2년피고 3: 징역 1년 6개월피고 4: 징역 1년 6개월피고 5: 1년 6개월 집유 2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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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0노352 사기 사건(2010년 9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2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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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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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1은 2004년 5월부터 2006년 9월까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상호저축은행에서 약 875억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대출 이자를 연체했다.
피고인 2는 이 은행의 대표이사로서 대출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했다.
피고인 3, 4, 5는 은행 직원으로서 피고인 2의 지시를 따랐다.
이들의 부실한 대출로 인해 은행과 선량한 피해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외 4명은 수백억 원을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대출금의 사용 목적과 대출 과정에서의 배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혐의는 무죄로 보고도 대출금 횡령과 배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 1이 대출받은 돈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과 대출금 이자를 연체한 점을 인정했다.
피고인 2가 은행 대표로서 대출 권한을 행사하며 부실대출을 승인한 사실을 확인했다.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7억 원을 준 것은 대출 사례금이나 청탁 명목이 아닌 단순 차용으로 봤다.
피고인 2와 피고인 3에 대한 일부 배임 혐의는 이미 확정된 다른 판결과 겹쳐 무죄 또는 면소 처리했다.
피고인 1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으로 판단했다.
원심 판결 중 일부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항소가 있었으나, 법원은 대부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상호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대출금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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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