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4고합352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05-01-28 선고검수완료

수협에서 대출 규정을 어기고 20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해 주고 뇌물을 받음

피고 1: 징역 2년 6개월피고 2: 1년 6개월 집유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고합352 사기 사건(2005년 1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15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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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수협 회장으로, 피고인 2는 수협 여신지원부장으로 일했다.
  • 1997년 8월 말경, 피고인 1은 친분이 있던 회사 대표로부터 20억 원 대출 부탁을 받았다.
  •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대출 승인 신청을 하도록 지시했고, 피고인 2는 이를 실행했다.
  • 대출 대상 회사는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대출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피고인들은 규정을 어기고 20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 대출 승인 과정에서 필요한 심사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심사위원들에게 서명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했다.
  • 피고인 1은 대출 대가로 무이자 차용 형식의 뇌물을 받고, 승진 사례비 명목으로도 뇌물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수협에서 대출 규정을 어기고 20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해 주었으며, 피고인 1은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대출 절차의 적법성과 뇌물 수수 여부였고,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출 대상 회사는 재정 상태가 매우 나빠 신용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피고인들은 규정을 무시하고 대출을 승인했다.
  • 대출 승인 과정에서 공식적인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사위원들에게 서명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방법을 썼다.
  • 피고인 1은 대출 대가로 무이자 차용 형식의 뇌물을 받았고, 승진 사례비 명목으로도 뇌물을 받았다.
  • 피고인 2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이 참작되었다.
  • 피고인 1은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적 없고, 일부 피해 보상과 뇌물 반환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 피해자인 수협의 손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과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수협 내에서 대출 규정을 어기고 부당하게 20억 원을 대출해 주었으며, 피고인 1은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부정행위를 중하게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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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9 / 1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고합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5·1심·유죄 (형 선고)

현대자동차 자금을 몰래 빼내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억원 · 비교 460.4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4고합564·서울중앙지방법원·2005-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 등이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실제 가치보다 매우 낮은 가격에 매도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억원 · 비교 155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3노2998·서울고등법원·2004-09-21·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주식 발행과 관련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억원 · 비교 105.0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199·부산지방법원·2007-09-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협동조합 자금을 불법으로 대출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챙기고 협동조합에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억원 · 비교 385.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3고합275·울산지방법원·2014-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감정평가서를 만들어 대출금을 부풀리고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 벌금 8,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억원 · 비교 47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181·서울고등법원·2007-05-23·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억원 · 비교 988.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2고합439·서울지방법원·2002-08-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15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대출기관에 허위 문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억원 · 비교 3262.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8노806·인천지방법원·1989-08-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125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자신의 개인 대출 담보로 제공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억원 · 비교 1155.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0노352·부산고등법원·2010-09-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수백억 원을 대출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대출 이자를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억원 · 비교 875.4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7·인천지방법원·2013-10-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 29억 9,000만원을 발행하여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억원 · 비교 299.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3고합503·대구지방법원·2004-12-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유사금융업체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억원 · 비교 100.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269·서울고등법원·2006-01-13·2심·유죄 (형 선고)

위장무역으로 외화 185,703,703.32달러 편취 및 해외 유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억원 · 비교 185.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1노745·대전고등법원·2002-08-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주택건설업체를 경영하며 대출을 위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1노345·서울고등법원·2021-08-10·2심·기각

무자본 M&A 방식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내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2년 집유 3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50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5-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여러 법인의 자금을 빼돌리고, 피고인 2는 부정한 대출을 승인해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5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억원 · 비교 44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72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27·1심·유죄 (형 선고)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여러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분식회계와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0억원 · 비교 5484.3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 1은 뇌물을 수수하였다.
  • 피고인 1은 배임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1은 초범이다.
  • 피고인 1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검 사】 박태기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종록외 2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1,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날짜 1 생략)부터 (날짜 2 생략)까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고만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신용업무를 비롯한 수협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고, 피고인 2는 (날짜 3 생략)부터 (날짜 4 생략)까지 수협의 여신지원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신용업무 중 여신거래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자인바, 1. 피고인들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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