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1노745대전고등법원 2심2002-08-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주택건설업체를 경영하며 대출을 위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1노745 사기 사건(2002년 8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일부 유죄 / 일부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주택건설업체가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함.
  • 1997년 7월,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금고와 채권양도계약을 맺었으나, 계약서 작성에 여러 문제가 있었음.
  • 1998년 10월,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모기업이 부도나면서 건축 공사가 중단됨.
  • 피고인은 공사대금 정산 합의가 있었음에도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 피고인은 공사대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함.
  • 법원은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사대금 청구 소송은 소송사기가 아니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주택건설업체를 경영하면서 대출을 위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서의 신뢰성 문제로 배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허위 청구인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소송사기가 아니라고 판단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양도계약서가 여러 결함과 정황상 신뢰하기 어려워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보기 부족함.
  • 피고인이 채권양도에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되나, 유죄 입증에는 부족함.
  • 공사대금 청구 소송은 건설회사가 실제 공사를 일부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허위 청구로 보기 어려움.
  • 공사대금 정산 합의가 있었으나, 합의가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 있음.
  • 피고인이 무고 혐의로 고소한 것도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고로 보기 어려움.

핵심 정리

피고인이 경영하던 회사의 대출 관련 채권양도계약은 계약서의 문제로 법원이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소송사기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1 / 2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4노3133·서울고등법원·2005-03-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2노507·대전고등법원·2013-07-08·2심·무죄

목사인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후원금·미술관 인수대금·투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도18441·대법원·2025-03-27·3심·파기 환송

동시 대출 시도 후 카드사로부터 3,45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2도1227·대법원·2022-05-26·3심·파기 환송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실제 변제하지 않은 6억 원을 변제한 것처럼 허위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245·창원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OO그룹 계열사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해 고철을 처분하고 자금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96고합82·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6-12-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위조한 서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3고합438·광주지방법원·2004-06-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기 돈 없이 빌린 돈으로 호텔 신축 공사를 맡기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3노1492·대전지방법원·2003-08-29·2심·무죄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7,000,000원 대출을 받고 대금을 갚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노365·대전고등법원·2014-02-05·2심·기각

동관공장 매각을 추진하면서도 투자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투자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4고합564·서울중앙지방법원·2005-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 등이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실제 가치보다 매우 낮은 가격에 매도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6노2544·서울고등법원·2007-07-0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서류상 회사를 내세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서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1노2559·서울고등법원·2012-03-08·2심·형량 변경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4고합632·대구지방법원·2005-02-01·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피해자를 위협해 차량과 거액의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20·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29·1심·유죄 (형 선고)

상장기업을 헐값에 인수해 토지를 고가에 매입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고 주식 5억 원 상당을 넘겨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노33·춘천지방법원·2013-09-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 A는 여러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손해를 입혔으며, 피고인 B는 그중 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7고합188·광주지방법원·1987-10-15·1심·유죄 (형 선고)

은행 지점장이 본점 승인 없이 고액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858·서울고등법원·2006-02-14·2심·기각

피고인 1은 예금자보호법 위반과 사기, 피고인 2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8노3001·서울고등법원·1989-01-27·2심·형량 변경

은행 직원이 재형저축 해약금 대납 후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18명으로부터 5억 7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4고합414·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예금보험공사 조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7도1544·대법원·2017-04-28·3심·기각

피고인과 공범들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예금 인출 유도, 사기미수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93노467·서울고등법원·1993-04-29·2심·상소 기각

피고인 1 등은 국방부 소속 부지 매매계약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서 거액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채권의 이중양도에 따른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유력한 물적 증거인 채권양도계약서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사례 [2]도급받은 건물의 신축공사를 중단하고 기성고에 관하여 정산 합의가 있었음에도 다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행위가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A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1. 11. 29. 선고 99고합293, 99고합369(병합)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및 무고의 점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도 그 입증이 충분하므로 유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택건설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자인바, 1997. 7. 25.경 대전 중구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신용금고'라고 한다)로부터 공소외 1회사 명의로 금 17억 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12. 26.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공소외 2 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