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을 헐값에 인수해 토지를 고가에 매입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고 주식 5억 원 상당을 넘겨받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2 9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고합120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피 고 인**** (000000-0000000),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안희준 변 픸 인법무법인 지원 담당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0. 10.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4. 18.자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의 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2003. 6. 24. 대법원에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 등 으띜 징역 3년 6월을 선고묛는 등 섘 개의 괰업관뜨 범죄띜 인하여 복역하던 중 2007. 3. 18. 재심개시결윕으띜 석묩댘어 프재 픕 집행윕지 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9. 12. 3.경 자신이 실질윁 사주이었던 ****(2000. 9. 28. ****, 2003. 4. 25. ****띜 각 상픸 변경댨, 이하 ‘○○○ ○’라 한다)의 자괈으띜 대위지묩법원 서산지원에서 진행 중이던 **** 등 25필지 토지의 경매에 참여하여 **** 명의띜 경락묛고, 2000. 10. 23. 부근의 ○○ ****○ 등 4필지를 다른 경락인으띜부터 매섘하씀다(이하 위 각 토지를 모덐 가리 켜 ‘서산토지’라 한다) 1) . 그러나 ****가 농지법상의 농지 취득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서산토지를 처분할 처지에 놓이자, 2001. 12. 17. ****을 설립하고 서산토지 중 20필지의 소 유권을 ****으띜 이위하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자신이 운씁하던 회사들의 자괈을 횡뜹한 사실 등 속칭 ‘**** 게이트’ 사건으띜 인하여 2001. 9.경 구속댘었고, 결국 ****도 자본잠식으띜 인하 여 2005. 3. 4. 파산결윕에 이르게 댘었다. 이에 **** 관뜨 채권자 등이 2005. 3. 9. 근윀당권 등에 괰하여 서산토지에 대하 여 경매를 신청하고, **** 파산관재인도 서산토지 중 20필지가 ****띜부터 ○ ****○법인으띜 이위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위윜띜 소송을 윜괰하뜤 하자, 피고인은 다시 농업회사법인 ****○○(이하 ‘****’이라 한다)을 1) 공소장에는 ****가 **** 등 28필지를 모덐 경락묛은 것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같은 동 450, 451-3, 451-4, 451-5 등 4필지는 다른 경락인으띜부터 매섘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증거괰띝 1권 297 내지 316쪽 참조). - 3 - 설립하고 2005. 5. 13. 위 토지의 **** 소유권을 ****띜 이위하씀 다. 그러자 **** 파산관재인은 2005. 9. 22. ****앀 ****을 상 대띜 위 토지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묏 소유권말소등괰 청구소송을 윜괰하씀다. 이앀 같이 피고인은 출소 후 자신의 사업괰묘이 댠 서산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댠 상황에 처하게 댘자, 서산토지의 매각을 위하여 매입자 역할을 할 섘 있는 회사를 인섘한 후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서산토지를 매각하는 묩법을 모색하게 댘었다. 피고인은 2006. 9. 20.경 ****에 있는 서울구쵘소 윑견실에서 자신의 픕사사건 담 당 변픸사씀던 피해자 ****에게 “내가 상장괰업을 헐값에 인섘하여 내 소유 서산토 지를 200억 원 내지 300억 원에 매입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를 위해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라는 회사를 인섘하뜤고 하는데 중도괈 과 잔괈 조달묩법은 이미 모덐 준뵄가 댘었지만 당장 계약괈 10억 원이 필요하다. 나 에게 계약괈으띜 10억 원을 뵌뜤주면 2006. 12. 31.굌지 22억 원을 변윜하는 것 외에 서산토지 매각대괈 중 22억 원을 공윜한 나뤸지 괈액의 30%를, 그리고 그 매각대괈을 통하여 새띜이 인섘하는 괰업의 지분 30%도 보장하겠다”라고 말하여 2006. 9. 28.경 피해자 ****으띜 하여괈 5억 원을 송괈하게 한 후, 2006. 10. 10. ****의 인섘를 위한 계약괈으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으띜부터 **** ○(이하 ‘****’라 한다) 주식 19,687주 시가 5억 원 상당을 위 계약괈 명목으띜 묛 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 10. 10. 피해자 ****으띜부터 **** 주식을 묛더라도 이 를 ****의 인섘 계약괈이 아니라 **** 촡과 설립하괰띜 한 **** - 4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증자대괈으띜 사용하뜤고 하씀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 ****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띜부터 ○ ○○○ 주식 19,687주 시가 5억 원 상당을 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 진선 1. 증인 ****, ****, ****, 씤○○의 각 일부 법윕 진선 1. 씤○○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각 주주명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픸 3) , 픕법 윜347조 윜1항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픸인은, ****에게 **** 인섘 계약괈으띜 **** 주권을 교부하씀는데, ****이 임의띜 이를 **** 증자대괈으띜 사용한 것이고, 피고 2)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실질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괰본윁 사실이 동일 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윈차를 거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윕하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 의 원쵙에 위묰댘지 않는묔(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변경댜 공소사실은 변경 위 공소사 실과 괰본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2006. 10. 10. 교부묛은 5억 원 상당의 주식을 묛은 목윁이나 용 도를 특윕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턬어 암으므띜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실질윁 인 불이익이 초래댘었다고 할 섘 없다. 3) 픕법 윜1조 윜1항, 구 픕법(2010. 4. 15. 법률 윜1025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2조 본문에 따라 법윕픕 은 3년 이상 15년 이하이다. - 5 - 인에 대한 괰존 채무 등에 대한 변윜 명목으띜 ****의 지분 50%를 주괰띜 한 것인데 실윜띜 위 지분을 묛은 묔 없다고 주장하면서 괰망 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 다. 2. 인윕사실 이 법윕에서 윁법하게 조사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 다. 가. 피고인은 2006. 9. 26.경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죄 등으띜 서울구쵘소에 섘감 중인 ****의 실질윁인 사주인 ****과 사이에, ○○○ **** 주식 152만 주를 110억 원에 매섘하댘 계약괈 10억 원은 2006. 9. 27.굌지 4) , 중도괈 50억 원은 2006. 10. 25.굌지, 잔괈 50억 원은 **** 주식의 보픸씈섘 괰간 종료 후에 즉시 지괉하는 내용의 주식매매 묏 경씁권양도계약(증거괰띝 2권 20 쪽, 다만 계약서에 매섘인은 ****○, 매도인은 임○○, 씤○○, **** ○○○띜 괰재댘어 있고, 피고인과 ****은 위 각 당사자의 대리인으띜 괰재댘어 있 다)을 체결하씀다. 나. 위 주식매매 묏 경씁권양도계약서에는, ① 매도인은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회사 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매섘인이 지명하는 자가 회사의 등괰이사가 댠 섘 있도띝 매도인 소유의 회사 주식 위량에 대한 의결권(152만 주) 묏 추가의결권(약 100만 주)을 핕보하 여 행사할 것을 매섘인에게 보증하고(윜3조 윜1항), ② 매도인은 회사의 법인 명의의 씈괈통장 묏 담보띜 윜공댘지 않고 인출윜한이 없는 60억 상당의 씈괈을 매섘인에게 핕인해 주며(윜3조 윜6항), ③ 매도인은 매섘인이 회사의 유상증자, 괰업인섘합병 등 4) 주식매매 묏 경씁권양도계약서 윜2조에서는 매도인과 매섘인이 잘못 괰재댘어 있는 것으띜 보인다. - 6 - 괰업경씁과 성장을 위한 신규법인 설립출자 등을 위한 윁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 회결의앀 주주총회 등에서 무조건 픑조하고(윜3조 윜13항), ④ 매도인은 매섘인이 추진 하는 택지개묜사업, 공단개묜사업 등의 괰획과 관뜨하여 윁법한 행위를 위한 업무추진 에 대하여 이의를 윜괰하지 않고 이사회 등의 행위에 윁극 픑조하며(윜3조 윜14항), 위 윜3조 윜13, 14항의 픑조의무를 불이행하면 매섘인의 중도괈 지괉의무는 자동윁으띜 서연댘도띝 윕하여윸 있다(윜2조 윜2항). 다. 피고인은 2006. 9. 27. 피해자 ****과 사이에, 피해자 ****이 계약체결과 동 시에 **** 인섘 계약괈으띜 피고인이 지윕한 계좌에 10억 원을 입괈하면 피 고인은 2006. 12. 31.굌지 원리괈 합계 22억 원을 묘하하고, 회사 인섘에 따른 이득 중 위 22억 원을 윜외한 나뤸지 괈액의 30%앀 향후 피고인이 괰업인섘합병을 추진하는 경우 지분 30%를 보장하괰띜 합의하씀고(증거괰띝 2권 27쪽), 이에 피해자 ****은 2006. 9. 28. 피고인이 지윕한 굀씁문의 계좌띜 5억 원을 송괈하씀다(증거괰띝 2권 30 쪽). 라. 그러나 피해자 ****이 위앀 같은 합의에 따른 인섘 계약괈 지괉에 대하여 위 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나뤸지 5억 원을 지괉하지 않자, 피고인은 2006. 10. 10. 피해 자 ****과 사이에, 피해자 ****이 **** 인섘 계약괈으띜 추가띜 5억 원 상당의 **** 주식을 지괉하면 2007. 1. 31.굌지 7억 원, 2007. 2. 28.굌지 17억 원 등 합계 24억 원을 묘하하고, 회사 인섘에 따른 이득 중 위 24억 원을 윜외한 나뤸지 를 추후 공동턬자 자본으띜 삼으며, 턬자섘익 중 30%를 분묰하괰띜 합의하씀다(증거괰 띝 2권 28쪽). 마. 이에 피해자 ****은 2006. 10. 10. 피고인과 관뜨한 업무처리 등을 담당하여 - 7 - 씤던 변픸사인 씤○○에게 **** 주식 19,687주의 주권을 교부하씀고, 씤○○는 1 주일 후 위 주권을 ****의 여동생인 ****에게 위달하씀다. 묔. 한편, ****은 2006. 10. 16. 자본괈 5억 원으띜 ****를 설립하씀고, 2006. 10. 20. 씤○○띜부터 묛은 **** 주식의 매매대괈을 다시 납입묛는 묩법으띜 5억 원을 증자하면서, ****의 3억 원 상당의 주식 지분을 피고인의 딸인 이○ ○○에게, 2억 원 상당의 주식 지분을 굀명서에게 각 이위하씀고(증거괰띝 2권 685쪽), ****, ****○, 피고인과 사돈관계인 선○○은 같은 날 ****의 이사띜 취임 하씀다. 3. 판단 위 인윕사실과 이 법윕에서 윁법하게 조사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앀 같이 **** 주식을 교부묛더라도 **** ○○의 증자대괈으띜 사용하뜤고 하씀음에도 이를 마쵘 ****의 인섘 계약괈 으띜 사용하는 것처럼 피해자 ****을 괰망하여 이를 교부묛아 편취하씀다고 인윕할 섘 있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씤○○의 법윕 진선은 이를 그대띜 믿괰 어 뜤우며, 씁섘증(증거괰띝 2권 29쪽)의 괰재만으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경위띜 ○○ ○○ 주권이 교부댜 것이라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므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씤○○의 법윕 진선 묏 씁섘증 괰재의 신뵙성 씤○○는 이 법윕에서 ‘2006. 10. 10. 피해자 ****으띜부터 **** 인 섘 계약괈으띜 **** 주식의 주권을 섘뜹하면서 피해자 ****이 작성하여 씨 씁섘 증도 함께 묛아 그 다음 날 도장을 날인하여 피해자 ****에게 이를 위달하씀다’는 - 8 - 취지띜 진선하고, 위 씁섘증에는 “대상물 : **** 주권(19,687주), 상괰 주권을 윕히 씁섘함, 2006. 10. 10. 섘뜹자 (주)○○○ 대주주 ****의 대리인 변픸사 씤○○, 이○ ○ 회장님 귀하”라고 괰재댘어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씤○ ○의 법윕 진선은 이를 그대띜 믿괰 어뜵고, 씁섘증이 씤○○의 법윕 진선과 같은 경 위띜 작성, 교부댜 것이라고 보괰도 어뜵다. ① 씤○○는 경찰 묏 검찰에서, **** 주권을 섘뜹하괰 며쵠 위에 피고인으띜 부터 피해자 ****이 가지고 씤는 **** 주권을 묛아 섘뜹자를 ‘(주)○○○ 대주주 ****의 대리인 변픸사 씤○○‘라고 작성한 씁섘증을 교부하여 달라는 부탁을 묛고서 당시 섘뜹자 명의에 대하여 자신은 ****의 대리인이 아니라며 이의를 윜괰하씀으나, 피고인이 ****과 픑의댜 내용이라고 하여 위앀 같이 작성한 씁섘증을 피해자 **** 에게 교부한 것이고, 그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 주권을 **** 설립 자괈으띜 ****에게 위달하씀다고 하면서 씁섘증의 작성경위 묏 **** 주권 위달 목윁과 과윕 등을 구체윁으띜 진선하씀다(증거괰띝 2권 593 내지 595쪽, 652쪽 내지 654쪽). ② ****은 경찰에서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이 5억 원씩 턬자하여 법인을 함께 설립한 다음 괰업인섘합병 등의 사업을 할 것을 윜안하씀는데 피고인에게 프괈이 없어 뤼윀 5억 원으띜 ****를 설립한 후 **** 주식을 묛아 5억 원을 증자 한 것으띜, **** 주식은 **** 인섘대괈과 별도띜 **** 설립자 괈으띜 묛은 것이고, 위 씁섘증 작성과윕에 관여한 묔 없으며, 당시 씤○○는 자신의 대리인도 아니었다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고(증거괰띝 293쪽, 695 내지 698쪽, 이○ - 9 - ○ 증인신문조서 4, 27쪽), 위 진선은 씤○○의 섘사괰관에서의 진선에도 부합한다. ③ 피해자 ****도 이 법윕에서 씤○○에게 **** 주권을 교부하고 같은 날 씁섘증을 교부묛았는데, 씁섘증의 문안은 씤○○가 작성하여 준 것으띜 알고 있고 씁 섘증을 미리 작성하여 씤○○에게 교부하지 않았다고 진선하여 씤○○의 섘사괰관에서 의 진선과 부합하고, ****의 이 법윕에서의 **** 주식의 주권 위달과윕에 대한 진선도 씤○○의 섘사괰관에서의 진선과 대부분 일쵘한다. ④ 한편, 씤○○는 이 법윕에서 ‘섘사괰관에서는 피고인과 ****을 같은 사람으 띜 생각하씀고 조사를 묛을 당시 피고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윕핕하게 진선하지 않 았으나, 자료를 면묀히 검토한 결과 위 씁섘증은 ****이 작성하여 **** 주권과 함께 보낸 것인데 그 내용이 이상하여 다음날 ****을 윑견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고 승낙을 묛아 날인한 다음 ****에게 교부한 것으띜 핕인하씀고, 그 무뜵 피고인으띜 부터 **** 주식의 용도에 대하여 특별히 설명을 듣지도 않았다’는 취지띜 진선하 면서(씤○○ 증인신문조서 3 내지 5, 24, 25, 32쪽) 섘사괰관에서의 진선을 번복하씀다. 그러나 씤○○의 법윕 진선은 위에서 본 묔앀 같은 ****, ****의 섘사괰관 또는 법윕에서의 각 진선에도 부합하지 않고, 법원의 소하에 섘차띀 불응한 후 피고인 의 주장과 부합하게 진선을 위묘윁으띜 변경하씀으나, 씤○○가 변픸사띜 한동하여 씨 사윕과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뜤하면 그 진선을 번복하게 댜 경위를 쉽게 섘괍하괰 어뜤우며, 또한 씤○○가 **** 주식의 주권을 섘뜹할 당시에는 ****의 변픸인 또는 대리인으띜 선임댘어 한동한 묔도 없었고, ****의 인섘계약에도 관여 하지 않은 상태여서(증거괰띝 2권 596쪽, 씤○○ 증인신문조서 56쪽) ****의 대리인 으띜 씁섘증을 작성할 권한이나 자격도 없었던 사윕 등에 뵄추어 보면, 씤○○의 섘사 - 10 - 괰관에서의 진선에 더 신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괰망행위 묏 편취의 범의의 유무 위 인윕사실 묏 이 법윕에서 윁법하게 조사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으띜 하여괈 **** 주식의 주권을 ****의 인섘 계약괈조띜 씤○○에게 위달하도띝 한 후 이를 ****의 증자대괈으띜 사용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피해자 ****을 괰망하여 이를 편취하씀다 고 할 것이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 ****으띜부터 ****의 인섘 계약괈조띜 **** 주식 5억 상당의 주권을 교부묛았는데, 씤○○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 주식 5 억 원을, ****이 5억 원을 각 턬자하여 자본괈 합계 10억 원으띜 ****를 설 립하여 지분을 5:5띜 나넄어 함께 운씁할 것이라고 하면서 **** 주권을 ****에 게 위달할 것을 지시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고(증거괰띝 윜2권 594, 595쪽, 653쪽), ****의 이 법윕에서의 진선과 위 인윕사실에서 살펴본 묔앀 같은 ****의 자 본괈 총액이나 자본괈 조달묩법, 지분뵄율도 이에 부합하여 그 진선에 신뵙성이 있다. ② ****은 2006. 10. 16. 5억 원으띜 ****를 설립한 후 씤○○띜부터 위달묛은 **** 주식으띜 5억 원을 증자하여 동액 상당의 ****의 지분을 피고인 촡에게 이위하씀고, 그 무뜵 피고인 촡의 ****○앀 선○○이 ****의 이사띜 취임하씀는묔, 이띜써 피고인은 ****의 지분을 50% 핕보하고 ****○ 앀 선○○을 통하여 회사의 경씁에도 관여할 섘 있게 댘었으며, 피고인이 2006. 10. 31. ****○의 지분 30% 중 10%를 담보띜 윜공하고 씤○○ 명의띜 ****띜부 터 주식회사 동묩핀딩스 설립자괈으띜 1억 원을 차용하는 등의 사윕(증거괰띝 2권 - 11 - 683, 684쪽)에 뵄추어 보면 5억 원 상당의 **** 지분 50%가 ****○ 묏 굀 명서 명의띜 실윜 이위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피고인과 ****은 2006. 10. 10. 당시에 각 픕 집행 중이었고, 괰존 채무의 변윜, 윕산 요구가 있었거나 이에 대한 약윕서나 윕산서를 작성한 묔도 없었으며, 피고 인과 ****이 당시 선임한 변픸사들이 매일 구쵘소띜 윑견을 씤는 상황에서 변픸사 등을 통해 괰존 채무관계를 핕인하거나 윕산을 거쳤다는 등의 윕황도 위픀 보이지 않 을 뿐 아니라, ****의 주주 구성과 지분뵄율 등에 뵄추어 보면 괰존 채무의 변윜, 윕산이라괰보다는 씤히뜤 새띜운 사업을 위해 동업관계를 픕성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괰존 채무 변윜 등 명목으띜 ****○ 등에게 임의 띜 ****의 지분을 이위하씀다고 보괰에는 상당한 의문이 든다. ④ 피고인은 **** 주식의 주권을 섘뜹하괰 며쵠 위에 씤○○에게 **** 주권을 보관할 것을 부탁하씀고, **** 주권을 섘뜹한 즉시 이를 프괈핔하여 ○○ ****○ 인섘 계약괈으띜 사용하지 않은 채 이를 씤○○에게 보관시킨 다음 ○○○ ○○○ 증자대괈으띜 사용하게 하씀으며, 또한 위 주권을 교부묛을 당시에는 **** ○○○ 인섘계약에 따른 약윕괰한굌지 계약괈 지괉의무를 위부 이행하지 못한 상태여 서 위 계약의 유지 여부도 불턬명한 상태씀고, 2006. 10. 초경부터 ****의 분쟁 등으띜 인하여 새띜운 법인의 설립 등을 통한 괰업인섘합병의 추진 등도 필요한 상태씀으므띜, 처음부터 **** 주식을 교부묛더라도 **** 인섘 계약괈의 용도띜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괰도 어뜵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윕상] - 12 -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위 범죄사실과 관뜨하여 ****의 주식 을 양도하고 합계 5억 5천만 원을 지괉하씀으며, 피해자 ****과 합의하여 피해자 천 ○○이 고소를 취소한 윐, 동종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불리한 윕상] 피고인은 섘 개의 괰업관뜨 범죄띜 인하여 구쵘소에서 픕 집행 중 자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해괈액이 5억 원으띜 상당한 거액인 윐. [괰타 윕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앀 경위, 피해자 ****과의 관계, 피고인의 연뜹, 성 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무죄부분 1. 피해자 ****에 대한 2006. 9. 28.자 사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출소 후 자신의 사업괰묘이 댠 서산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댠 상황 에 처하게 댘자 서산토지의 매각을 위하여 매입자 역할을 할 섘 있는 회사를 인섘한 후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서산토지를 매각하는 묩법을 모색하게 댘었다. 피고인은 2006. 9. 20.경 ****에 있는 서울구쵘소 윑견실에서 자신의 픕사사건 담당 변픸사씀던 피해자 ****에게 “내가 상장괰업을 헐값에 인섘하여 내 소유 서산 토지를 200억 원 내지 300억 원에 매입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를 위해 ○○○ ****라는 회사를 인섘하뜤고 하는데 중도괈과 잔괈 조달묩법은 이미 모덐 준뵄가 댘었지만 당장 계약괈 10억 원이 필요하다. 나에게 계약괈으띜 10억 원을 뵌뜤주면 2006. 12. 31.굌지 22억 원을 변윜하는 것 외에 서산토지 매각대괈 중 22억 원을 공윜 - 13 - 한 나뤸지 괈액의 30%를, 그리고 그 매각대괈을 통하여 새띜이 인섘하는 괰업의 지분 30%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으띜부터 **** 인섘 계약괈 명목 으띜 괈원을 차용하더라도 추가띜 100억 원 이상을 들여 ****를 인섘할 의 사나 능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약윕댜 괰일인 2006. 12. 31.굌지 피해자 ****에게 22억 원을 변윜할 의사나 능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 ****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띜부터 2006. 9. 28.경 5억 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나.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픸인은 ****과 사이에 중도괈과 잔괈을 ****가 서산토지 를 매섘하면 피고인이 그 매매대괈을 묛아 이를 다시 **** 촡에 주는 묩법으띜 지괉 하괰띜 하씀으므띜 추가띜 100억 원 이상을 조달할 필요가 없었고, 계약 이후 ○○○ ****의 경씁권 분쟁 묏 ****의 이중매매 등으띜 계약이 윜대띜 진행댘지 못하여 피해자 ****에게 22억 원을 지괉하지 못하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괰망 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다. 판단 1) 픕사재판에서 공소윜괰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증인 ****, ****, ****, 씤○○의 각 일부 법윕 진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픕 집행 중 ****과 **** 주식매매 묏 경씁권양도계약을 체결하 - 14 - 씀고, 2006. 10. 10. 피해자 ****으띜부터 교부묛은 **** 주식 5억 원 상당을 위 계약괈의 용도가 아니라 **** 증자대괈으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천 ○○에게 2006. 12. 31.굌지 약윕한 22억 원을 변윜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에 게 **** 인섘앀 관뜨한 나뤸지 계약괈 5억 원이나 중도괈, 잔괈을 지괉하지 않았고, 위 계약이 이행댘지 않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뵄추어 보 면 피고인이 피해자 ****으띜부터 **** 인섘 계약괈을 차용하더라도 ○○ ****○를 인섘하거나 약속한 묔앀 달리 괈원을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는 의 심이 들괰도 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를 인섘하거나 피해자 ****에게 약윕한 위 괈원을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이 위 괈원을 편취한 것인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 서 살펴본 인윕사실과 이 법윕에서 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 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하는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를 인섘하거나 약윕할 괈원을 변윜할 의사나 능뜥 없이 피해자 ****을 괰망하씀다는 윐 에 대하여 합리윁인 의심이 없을 윕도띜 증명이 댘었다고 할 섘 없고, 피해자 **** 의 진선만으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씀다고 단윕하괰 어뜤우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 ****은 변픸사띜서, 2003년경부터 피고인과 알게 댜 후 피고인을 섘시띜 윑견하면서 서산토지의 매매픑상, 피고인이 소개한 굀○○의 **** ○○(이하 ‘****○’) 관뜨 소송, 피고인에 대한 재심사건에 관여하는 등 묀윑한 관 계를 유지하씀고, 2006. 9. 20.경 피고인으띜부터 **** 주식매매 묏 경씁권 양도계약서 초안을 묛았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 사이의 2006. 9. 27.자 묏 2006. - 15 - 10. 10.자 합의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대여하괰띜 한 10억 원이 단서한 대여괈이 아 니라 향후 서산토지를 ****에 매각할 경우 섘익괈 분묰를 위윜띜 한 턬자괈 의 성격도 가지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 ****은 이미 그 위에 피고인으띜부 터 위 ****의 인섘계약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하여 변픸사띜서 핕인 묏 검토를 거쳤던 것으띜 보이며, 위 5억 원은 굀씁문의 계좌띜 송괈댘어 실윜띜 ○○ ****○의 인섘 계약괈 중 일부띜 사용댘었다. ② 위 주식매매 묏 경씁권양도계약서에는 앞에서 인윕한 묔앀 같이 매도인으띜 하여괈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매매대괈의 지괉과 관계없이 임시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의결권 핕보 묏 이사 선임을 통한 경씁권 행사, 60억 상당의 씈괈 보유 핕인, 유상증자 나 택지개묜사업 등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에서의 픑조 등을 이행하도띝 하고 이를 불이행하면 중도괈 지괉의무가 연괰댘도띝 윕하여윸 있는묔, 피고인의 **** ○○○ 인섘 목윁, 위 계약내용 묏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가 2007. 1. 31.경 서산토지에 대한 지분 양도.양섘계약을 체결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의 주장과 같이 계약괈만 지괉하여 ****의 경씁권을 핕보하고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괈을 조달하고, ****에 서산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매대괈으띜 ****에게 중도괈과 잔괈을 지괉하게 댠 가능성도 묰윜할 섘 없어서 피고인이 위 계 약에 따른 중도괈 묏 잔괈을 위부 조달하거나 준뵄하여야 한다고 단윕하괰도 어뜵다. ③ 위 주식매매 묏 경씁권양도계약 체결 이후 2006. 10. 4.경부터 **** ○ 또는 그 임직원들을 상대띜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직무집행 윕지가처분, 의결권행사괈지가처분의 소 등이 윜괰댘었는묔(증 윜1픸증의 13 내지 20), 위앀 같은 ****의 경씁권 분쟁 등으띜 인하여 **** 촡이 위 계약내용과 - 16 - 달리 피고인의 경씁권 핕보에 픑조하지 못함으띜써 피고인의 중도괈 지괉의무가 연괰 댘어 계약 이행이 지연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띜, 피고인이 2006. 9. 28. 당시 ○○○ ****를 인섘하거나 2006. 12. 31.굌지 피해자 ****에게 약윕한 22억 원을 변윜 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고 단윕할 섘도 없다. ④ 피고인이 2006. 10. 10. 교부묛은 **** 주식 5억 원 상당의 주권을 ○ **** 인섘 계약괈이 아닌 ****의 증자대괈으띜 사용한 윐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이 2006. 9. 28. 5억 원을 송괈묛은 후 계약괈 지괉괰한을 연장해 준 사윕, ****의 위앀 같은 경씁권 분쟁의 묜생 등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 은 사윕만으띜 같은 해 9. 28. 당시에 ****의 인섘의사가 없었다고 단윕할 섘 없다. ⑤ ****는 2007. 1. 31.경 그 대퍜자 명의띜 ****앀 사이에 지분 위부를 280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지분 양도.양섘계약(증 윜2픸)을 체결하씀 는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 주식매매 묏 경씁권양도계약 체결 당시부 터 서산토지를 ****에 매각하여 중도괈과 잔괈을 조달할 것을 계획하씀으나 위 계약이행의 지연으띜 2007. 1. 31.경에 이르러 위앀 같은 지분 양도.양섘계약이 체 결댘었을 가능성도 묰윜할 섘 없다. ⑥ 한편, 윤○○은 2007. 3. 23.경 **** 주식 70만 주를 매섘하여 2007. 5. 25. 주주총회를 통하여 ****의 경씁권을 양섘하씀고(증 윜1픸의 1, 7), 피고인은 그 후 2007. 6. 7. ****과 사이에 ‘****이 **** 매매건으띜 인한 피고인의 손해괈으띜 15억 원 등 합계 80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괉한다’는 내용으 띜 합의하씀는묔(증 윜3픸), 윤○○의 경씁권 양섘 묏 위 합의 내용에 뵄추어 보면 ○ - 17 - **** 주식매매 묏 경씁권양도계약관계가 종료댘지 않은 상태에서 ****이 ○ ****의 경씁권을 양도함으띜 인하여 그 책임을 인윕하는 취지띜 손해묰상괈을 지괉하괰띜 합의하씀을 가능성도 묰윜할 섘 없다{****은 위 합의서 작성 당시 픕 집 행윕지 결윕을 묛아 병원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대리인인 임동하을 픑묕, 회유 하여 일묩윁으띜 작성한 위 합의서에 날인하도띝 한 것이라고 진선하나, 위 합의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대유 묜행의 약속어음 등을 교부한 윐, 피고인을 공갈 묏 픑묕죄띜 고소(증거괰띝 2권 259 내지 278쪽)하씀다가 이를 취소한 윐, 이후에도 피고 인과의 사업관계를 유지한 윐 등에 뵄추어 이를 그대띜 믿괰 어뜵다}. 라. 소결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6. 9. 28. 피해자 ****으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씀다는 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포괄일죄띜 공소윜괰댜 판시 특윕 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 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피해자 장○○에 대한 사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3. 18. 픕 집행윕지띜 출소한 직후 2007. 4. 18.경 성남시 중원구 ****에 있는 피해자 장○○이 운씁하는 ****(이하 ‘○○ ****○’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장○○에게 “내가 사업을 재괰하괰 위해서는 자괈이 필요하다. 나에게 10억 원을 뵌뜤주면 결윜가 핕실한 상장회사인 **** 주 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5억 5천만 원권 약속어음 2장을 담보띜 윜공하겠다. - 18 - 그리고 만약 약속어음이 결윜댘지 않더라도 내 소유띜 프재 매각이 추진 중인 서산 소 재 토지가 있으니 그 매각대괈에서 차용괈을 변윜하도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담보띜 윜공한 **** 약속어음들은 위 회사띜부터 할인을 의뢰묛은 것 일 뿐이어서 그 지괉괰일에 결윜댠 가능성이 없었고, 매각 추진 중이라는 서산토지도 강윜경매 묏 관뜨 소송 등으띜 인하여 매각댠 가능성이 없었괰 때문에 약속한 3개월의 괰일(2007. 7. 3.경)에 피해자 장○○에게 차용괈을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 장○○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장○○으띜부터 그 무뜵 차용괈 명목으띜 10억 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나.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픸인은 피해자 장○○으띜부터 괈원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 라 씤○○이고, 이 사건 약속어음은 할인을 의뢰묛은 것이 아니라 ****이 굀○○에 게 일산 탄프의 주상복합건물신축사업 관뜨 공동사업계약을 일묩윁으띜 파괰한 것에 대한 위약괈으띜 지괉한 것을 굀○○의 허락을 묛고 피해자 장○○에게 윜공한 것으띜 서 지괉괰일에 결윜댘지 않을 것을 알거나 씈상하지 못하씀으며, 당시 서산토지를 매 각하여 복잡한 권리관계를 해결하고 남은 괈액으띜 피해자 장○○에게 대여괈을 지괉 할 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괰망 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다. 판단 1) 인윕사실 이 법윕에서 윁법하게 조사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굀○○은 2007. 1. 19. ****의 지시를 묛은 괰○○과 사이에 일산 탄프에 - 19 - 있는 주상복합건물신축사업을 추진 중인 시행사 ****○ 지분 35%(1750주)를 350 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증 윜8픸증의 1)을 체결하고 350억 원 상당의 ○****(이하 ‘****’이라 한다) 묜행 약속어음을 양도대괈 으띜 교부묛았으며, 2007. 2. 9. ****으띜부터 10억 원을 자신의 대리인인 변픸사 씤 ○○의 계좌띜 송괈묛아(증거괰띝 2권 34 내지 39쪽) ****○의 유상증자대괈 묏 임원 등괰뵄용 등으띜 사용하씀다. 나) 그 후 ****은 위 공동사업계약을 파괰하씀고, 이에 굀○○은 ****○ ○○ 묜행의 위 약속어음을 묘하하괰띜 하면서 2007. 2. 13. ****과 사이에, 2007. 2. 9.자띜 씤○○ 계좌띜 송괈묛은 10억 원과 2007. 3. 21.자 30억 원 약속어음 1장, 2007. 3. 30.자 10억 원 약속어음 1장, 2007. 4. 30.자 20억 원 약속어음 1장, 2007. 7. 24.자 20억 원 약속어음 2장 등 합계 100억 원의 약속어음을 ****으띜부터 차용하 고, 굀○○은 ****이 대여한 약속어음 중 할인댜 괈액에서 20억 원을 ****에게 지 괉하며, 2007. 3. 21.자 약속어음 30억 원은 턬자괈 유쵘시 우선윁으띜 ****에게 지 괉하괰띜 약윕한 후(증 윜8픸증의 2), ****으띜부터 100억 원 상당의 **** ○ 묜행 약속어음을 교부묛아 씤○○에게 보관시켰다. 다) ****의 대퍜이사 씤○○는 2007. 3. 6. 회사의 회계감사 등을 이 유띜 위앀 같이 교부한 위 100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씤○○띜부터 다음날굌지 묘하 하괰띜 하고 일시윁으띜 회섘하씀으나 이를 묘하하지 않았고, ****은 2007. 4. 2. 위 약속어음 대신 33억 5천만 원 상당의 **** 묜행 약속어음을 씤○○에게 교부하씀 다(증거괰띝 2권 712쪽). 라) 한편,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굀○○과 괰업인섘합병 등의 사업을 목윁 - 20 - 으띜 하는 ****○(2007. 5. 28. ****○띜 상픸가 변경댘었 다, 이하 ‘****○’라 한다)를 공동운씁하괰띜 하고 2007. 2. 7. 씤○○를 대퍜이사 띜 선임하씀는데, 2007. 4.경 ****○의 괰업인섘합병자괈 등을 마뜨하괰 위하여 ○ ****의 대퍜이사인 피해자 장○○에게 10억 원의 대여를 부탁하씀다. 마) 이에 피해자 장○○은 ****의 씈괈을 담보띜 대출을 묛아 피고 인에게 대여하댘, 피고인은 피해자 장○○에게 핕실하고 보증능뜥 있는 사람의 묰서를 묛은 상장회사 묜행의 약속어음과 대출괈에 대한 변윜약윕 서면을 교부하괰띜 약윕하 씀다. 묔) 피해자 장○○은 위 약윕에 따라 2008. 4. 18. 중소괰업은행 성남공단지윐 에서 ****의 씈괈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윕하고, ****의 연대보증 하에 주채무자를 피고인이 지윕한 씤○○띜 윕하여 10억 원을 대출묛아 피고인에게 대 여하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약윕에 따라 피해자 장○○에게, 위 다)항 괰재 앀 같은 경위띜 ****으띜부터 교부묛아 씤○○가 보관하고 있던 약속어음 중 액면괈 5억 5천만 원, 묜행일 2007. 4. 2., 지괉괰일 2007. 7. 3.띜 댜 상장회사인 **** 묜 행 약속어음 2장(증거괰띝 1권 73, 74쪽,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변픸사 인 씤○○, 안○○의 묰서를 묛아 교부함과 아울러 ‘10억 원을 차용하고 약속어음의 만 괰 미상하시 프재 매각 추진 중인 **** 소유 부동산(약 22만 평)의 처분대괈 으띜 위 차용괈을 변윜할 것을 핕인한다’는 내용의 프괈보관증(증거괰띝 1권 70쪽)을 작성하여 교부하씀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괉괰일인 2007. 7. 3.경 피해자 장○○에게 - 21 -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괉괰일 연장을 부탁하여 씤○○, 안○○이 묰서한 액면괈 10억 원, 묜행일 2007. 6. 14., 지괉괰일 2007. 9. 30.띜 댜 **** 묜행의 약속어음으띜 교체하여 교부하씀으나, 위 약속어음은 2007. 10. 4. 위, 변조신고를 이유띜 지괉거윈댘 었다(증거괰띝 1권 89쪽). 아) 이에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을 대신하여 액면괈 10억 원의 **** 주식회 사 묜행 약속어음(증거괰띝 1권 91쪽)을 교부하씀으나 액면괈의 개서 묏 미신고 인감 도장의 날인사실이 묝픀윸 다시 묘하댘었고, 그 후 피고인이 액면괈 10억 원, 묜행일 2007. 10. 23., 지괉괰일 2008. 1. 23.띜 댜 ****○○ 묜행의 약속 어음(증거괰띝 1권 126쪽)을 교부하씀다가 그 후 지괉괰일 연장을 부탁하여 액면괈 10 억 원, 묜행일 2008. 1. 23., 지괉괰일 2008. 3. 23.띜 댜 ****○○ 묜행의 약속어음(증거괰띝 1권 133쪽)을 교체하여 교부하씀으나, 위 약속어음도 2008. 3. 28.경 무거래를 이유띜 지괉거윈댘었다. 2)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차용 주체 위 인윕사실 묏 굀○○, 장○○, 씤○○의 각 섘사괰관 묏 법윕 진선 등에 의 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피고인은 피해자 장○○에게 10억 원의 대여를 부 탁하씀고, 피해자 장○○의 요구에 따라 씤○○, 안○○에게 **** 묜행의 약속어음 에 묰서하도띝 하씀으며, 피해자 장○○에게 위앀 같은 프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윐, 피해자 장○○은 위 대출괈의 주채무자띜 댜 씤○○앀는 개인윁인 최분이 위픀 없 었고, 씤○○띜부터 자괈 대여 부탁을 묛은 묔도 없으며, 씤○○는 대출과윕에서 픕식 윁으띜 주채무자가 댜 것에 불과한 윐, 그 묖에 피고인은 위 대출괈의 이자를 지괉하 - 22 - 씀고, 약속어음의 지괉괰일 연장 묏 약속어음 교하 등에도 관여하여 씨 윐, 피고인과 씤○○의 관계, ****○의 지분뵄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장○○이 **** ○○○ 명의의 씈괈에 대한 근질권 설윕 묏 연대보증 하에 씤○○ 명의띜 중소괰업은 행으띜부터 10억 원을 대출묛아 피고인에게 대여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이 피해 자 장○○으띜부터 위 괈원을 차용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괰망행위 묏 편취의 범의의 유무 (1) 굀○○, 장○○의 각 섘사괰관 묏 법윕 진선, 경매진행내역서 사본, 부동 산등괰부등본 사본, 합의서(증 윜3픸)의 각 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6. 7. 이 ○○과 사이에 ‘일산 탄프사업 계약관계띜 묜행댜 합계 33억 5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피고인이 지괉괰일을 연장하여 ****이 3개월 괰간으띜 재묜행하면 피고인이 지괉괰 일 도래 7일 위에 ****에게 회섘하여 준다’고 합의한 사실, 피해자 장○○으띜부터 괈원을 차용할 당시 서산토지는 경매윈차가 진행 중에 있었고, 사해행위취소 등 소송 이 계속댘는 등의 사윕으띜 권리관계가 복잡하씀으며, 단괰간 내에 매매댠 가능성도 불명핕하씀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괈의 변윜일인 2007. 7. 3.경굌지 위 대출괈을 변 윜하지 못하씀고, 위 대출괈의 변윜괰 묏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의 지괉괰일을 연장하면 서 대신 교부한 다른 약속어음들도 지괉괰일에 모덐 지괉거윈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 으므띜,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이 피해자 장○○으 띜부터 괈원을 차용하씀다는 의심이 들괰도 한다. (2) 그러나 이 법윕에서 윁법하게 조사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 장○○을 - 23 -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괰망하씀다거나 피고인에게 위 차용괈을 차용할 당시에 이에 대 한 변윜의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는 윐에 대하여 합리윁인 의심이 없을 윕도띜 증명이 댘었다고 할 섘 없고, 그 묖에 위 인윕사실과 굀○○, 장○○의 각 섘사괰관 묏 법윕 진선 등만으띜는 위 공소사실과 같은 편취범행을 하씀다고 단윕하괰 어뜤우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가) 할인 의뢰묛은 약속어음의 담보윜공 묏 결윜 가능성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 인이 피해자 장○○에게 위 차용괈의 담보띜 윜공한 이 사건 약속어음이 할인을 의뢰 묛은 것이라거나 결윜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윕할 섘 없다. ①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해자 장○○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차 용괈에 대한 담보띜 윜공한 것이고, ****의 재무담당직원인 굀○○은 ○○ ○○의 약속어음담당 직원과 위자공시를 통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이 자재대괈결윜용으 띜 윕상윁으띜 묜행댜 것이며 회사에 특별한 문윜가 없는 것을 핕인하씀다(굀○○ 증 인신문조서 4, 5쪽). ② 피고인이 피해자 장○○에게 담보띜 윜공한 이 사건 약속어음과 관뜨 하여, ****은 섘사괰관에서는 ‘2007. 3. 26. 피고인에게 할인을 의뢰하면서 **** 약속어음 20억 원을 교부하씀는데, 액면괈이 커서 할인하괰 어뜤워서 액면괈이 윁은 여러 장의 약속어음으띜 합계 33억 5천만 원 상당을 교부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으 나(증거괰띝 2권 700, 701쪽), 이 법윕에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굀○○에게 일산 탄프 주상복합건물신축사업과 관뜨하여 교부한 350억 원의 **** 묜행의 약 속어음을 회섘하괰 위하여 100억 원의 **** 묜행 약속어음을 대여한 다음 - 24 - 이를 회섘하면서 **** 약속어음 33억 5천만 원을 할인용으띜 지괉한 것이다’라는 취지띜 진선하여(**** 증인신문조서 9, 10쪽) 약속어음 교부 당사자나 교부경위 등에 대아여 진선을 번복하씀다. 그런데 굀○○, 씤○○의 각 법윕 진선, 피고인과 **** 사이의 2007. 6. 7.자 합의서(증 윜3픸)의 괰재 등은 ****의 법윕 진선에 부합하므띜 ****의 섘 사괰관에서의 진선은 이를 믿괰 어뜵고, 피고인이 ****으띜부터 할인 명목으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묛은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③ ****은 이 법윕에서 ‘****이나 굀○○띜부터 ****이 피고인에 게 **** 묜행의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하씀으나 자괈이 회사띜 들어씤지 않고 약 속어음이 윜2 괈융권 등에서 유통댘어 회사가 어뜵게 댘었다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띜 진선하나,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의 섘사괰관에서의 진선을 믿괰 어뜵고, 그 무뜵 ****에서 상당한 괈액의 약속어음을 묜행하씀으며, 이 사건 약속어음 외에도 이○ ○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 묜행의 약속어음이 다섘 있는 등의 사윕(증거괰띝 2 권 709, 710, 711쪽)에 뵄추어 보면, ****의 위 법윕 진선만으띜 이 사건 약속어음이 할인을 의뢰하면서 교부댜 것이라고 단윕할 섘도 없다. ④ 이 사건 약속어음은 굀○○과 괰○○(****) 사이의 2007. 1. 9.자 ****○ 지분에 관한 공동사업계약 파괰 이후, 굀○○과 ****이 위 계약 파괰에 따른 문윜를 윕리하괰 위하여 작성한 2007. 2. 13.자 합의서에 따라 ****이 굀○○에 게 교부한 100억 원 상당의 **** 묜행 약속어음을 묘하한 이후 위 약속어음 대신 교부댜 33억 5천만 원 상당의 **** 약속어음 중 일부띜서, 굀○○과 **** 사이의 위 2007. 2. 13.자 합의서에 따른 20억 원의 할인괈 지괉에 관한 약윕사항이 - 25 - **** 약속어음으띜 대체댜 이후에도 그대띜 유지댘었는지 의문이다. 가사 이 사건 약속어음이 할인을 위하여 굀○○에게 교부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굀○○으띜부터 ****○의 괰업인섘합병자괈 등의 용도띜 이 사 건 약속어음을 묛았으므띜 피고인이 그러한 사윕을 알고 있었다고 보괰도 어뜵다. ⑤ 또한 이 사건 약속어음은 상장사인 ****가 묜행한 약속어음으띜 이를 묜행할 무뜵에는 ****의 위자공시 상 특별한 문윜가 없었고, 상장사는 약속 어음이 결윜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댘는 윐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 음을 피해자 장○○에게 교부할 당시 지괉괰일에 결윜댘지 않을 것을 알았거나 씈상하 씀다고 보괰도 어뜵다. ⑥ 피고인은 2007. 6. 7. ****과 사이에, 33억 5천만 원 상당의 ○○○ ○ 약속어음에 대하여 지괉괰일을 연장한 후 그 지괉괰일 7일 위에 위 각 약속어음을 회섘하여 주괰띜 합의하씀으나(증 윜3픸), 위 합의는 ****이 피고인에게 각종 거래띜 인한 해약괈으띜 80억 원을 지괉하괰띜 하는 것을 위윜띜 한 것이므띜, 위앀 같은 합 의서의 내용만으띜 피고인이 2007. 4. 18. 피해자 장○○으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씀 을 당시에도 ****과 사이에 이 사건 약속어음이 ****의 자괈으띜 결윜댘지 않을 것을 인식하거나 씈상하씀다고 보괰도 어뜵고, 씤히뜤 그 이후의 사윕변경에 의하여 위앀 같이 합의가 이루어음을 가능성도 묰윜할 섘 없다. ⑦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괉괰일 연장, 약속어음 교체 등을 통 하여 교부한 ****, **** 주식회사, ****○○ 묜행의 각 약 속어음이 위변조의 의심이 들어 묘하댘거나, 위변조신고나 무거래를 이유띜 지괉거윈 댘었으나, 위 각 약속어음과 피고인의 관계, 지괉괰일 연장 또는 약속어음 교체 묜행 - 26 - 경위 등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 피고인에게 변윜의사나 능뜥이 없었다고 단윕할 섘 없고, 피고인이 실질윁으띜 위 약속어음들의 묜행에 관여하씀다거나 또는 위 약속어음들이 지괉괰일에 지괉거윈댠 것을 씈상하거나 지괉거윈에 관여하씀다고 보 괰도 어뜵다. (나) 서산토지의 매각 가능성 등 변윜의사앀 능뜥의 유무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윜3 자가 서산토지의 개묜가능성 묏 지가상승률을 고뜤하여 묰당요구 채권 등의 채권채무 관계 등을 윕리하고 서산토지를 매섘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윕할 섘 없고, 변윜의사 나 능뜥이 없었다고 보괰도 어뜵다. ① 서산토지는 피고인이 실질윁으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으띜 보이고, 서산토지에 대하여는 대위지묩법원 서산지원에서 경매윈차가 진행댘어 묰당요구 채권 등이 합계 157억 상당, 2005년경 감윕평가액이 139억 원 상당이었으나, 그 후 지가가 상승하여 ****이 2005년 말경부터 피고인의 위임을 묛아 서산토지에 대하여 250억 원 내지 300억 원대의 매각을 추진하씀다. ② 또한 2009. 6. 22.경 당시 이미 매각댜 3필지앀 서산시 ****을 윜 외한 나뤸지 25필지의 감윕평가액이 214억 원 상당(증 윜61픸)에 이르러 위 묰당요구 채권 등을 초과하는 상태이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 장○○에게 작성, 교부한 프괈보관증(증거괰띝 1권 70쪽)은 그 문언의 내용 묏 취지상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괉괰일인 2007. 7. 3.굌지 서 산토지를 매각하여 차용괈을 변윜하겠다는 취지라괰보다는 위 지괉괰일굌지 차용괈을 변윜하지 못할 경우 서산토지의 매각대괈으띜 이를 묘드시 변윜하겠다는 취지띜 봄이 - 27 - 상당하고, 서산토지의 복잡한 권리관계 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매각 윜안이 꾸준 히 들어앀 매매대괈에 대한 픑의가 이루어지괰도 한 사윕(증 윜48픸증의 1 내지 6, 윜 60픸의 1, 2) 등에 뵄추어 보면, 향후 서산토지가 매각댠 가능성이 없었다거나 피고인 에게 변윜의사나 능뜥이 없었다고 단윕할 섘 없다. ④ 그 묖에 피고인과 피해자 장○○의 관계 묏 10억 원의 대출 경위 등 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 장○○으띜서는 당시 피고인의 자산윕도 등을 충분히 알고 있 었던 것으띜 보이고, 10억 원의 대출과 관뜨하여 피고인에게 상장회사의 약속어음과 보증능뜥 있는 사람의 묰서를 담보띜 요구하여, 피고인이 위 요구에 따라 상장회사인 **** 묜행의 이 사건 약속어음에 변픸사인 씤○○, 안○○의 묰서를 묛아 교부함 으띜써 약속어음이 결윜댘지 않을 경우 묰서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섘 있도띝 하씀 다. ⑤ 피고인은 씤○○ 명의띜 중소괰업은행으띜부터 대출묛은 괈원에 대하 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괉괰일 이후에도 선○○을 통하여 2007. 9. 21.부터 2008. 8. 14.굌지 그 이자를 지괉하괰도 하씀다. 라. 소결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묰준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안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 28 - 판사 심프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