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안희준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15.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3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2년 3개월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5.8%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2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1번째

오차 ±2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이 독일 은행 계좌를 통해 해외 소득을 숨기고 국내에 세금을 허위 신고함
2012고합498 · 조세포탈 · 2013-05-09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1건)
가벼운 쪽
무속인이 기도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병원 경리 간부들이 공금을 빼돌려 횡령함
2011고합103 · 사기 · 2011-03-30 · 피해액 50억원 이상
이 판결징역 7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86건)
무거운 쪽
아파트 승강기에서 15세 및 10세 여아를 강제로 만지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침.
2010고합1086 · 강제추행 · 2010-11-19 · 미성년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35건)
중간
상장기업을 헐값에 인수해 토지를 고가에 매입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고 주식 5억 원 상당을 넘겨받음
2010고합120 · 사기 · 2010-10-29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8개월(15건)
가벼운 쪽
피고인 1은 임대 계약 시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피고인 2는 투자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2010고합963 · 사기 · 2010-09-28 · 피해액 5억~50억원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23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