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안희준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3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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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22%
평균 1년 6개월
강제추행1건-12%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집유1(25%)기각1(25%)
2013노1788·서울고등법원·2013-11-14·사기
피고인이 독일에서 받은 중개수수료를 여러 국내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며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12고합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9·조세포탈
피고인이 독일 은행 계좌를 통해 해외 소득을 숨기고 국내에 세금을 허위 신고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0고합1086·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19·강제추행
아파트 승강기에서 15세 및 10세 여아를 강제로 만지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침.
집유
3년 집유 4년
2010고합96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28·사기
피고인 1은 임대 계약 시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피고인 2는 투자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챔.
실형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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