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독일에서 받은 중개수수료를 여러 국내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며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음.

• 피고인은 1992년부터 OO보이스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독일의 △△사와 거래해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약 181억 원의 수입을 얻었지만, 이 중 약 97억 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독일에서 받은 수수료를 여러 국내 계좌로 나누어 송금해 세무 당국이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 법인세 신고 때는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외주공사비를 허위로 계상해 세금을 적게 내려 했다.

피고인은 독일에서 받은 중개수수료를 국내로 송금하면서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 때도 허위로 비용을 계상해 세금을 덜 내려고 했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세금을 숨기려는 적극적인 은닉 행위인지와 고의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적극적인 소득 은닉과 고의적인 세금 탈루로 판단해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은 실제 소득을 따로 기록한 장부를 만들고도 신고서에는 누락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득을 숨겼다.
• 독일에서 받은 돈을 여러 명의 국내 계좌로 나누어 송금해 세무 당국이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게 했다.
• 피고인이 직접 세무 당국에 통보되지 않도록 송금 금액을 2만 달러 이하로 분산한 점, 여러 차명 계좌를 사용한 점 등이 은닉 의도를 보여준다.
• 피고인이 받은 영업지원비도 실제로는 자신의 소득으로 봐야 하며, 협력업체에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법인세 허위 신고 부분도 피고인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며, 세무대리인의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배당금은 투자원금과 분리되어 있으며, 신고 누락과 허위 기재가 명확하다.

피고인은 독일에서 받은 중개수수료를 국내로 분산 송금하며 세금을 숨기려 했고, 법인세 신고 때도 허위 비용을 신고해 세금을 줄이려 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적극적인 소득 은닉과 고의적인 세금 탈루로 보고 피고인의 상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