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자신의 회사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약 3억 5천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탈세함

• 2008년 피고인A는 인력파견 사업을 목적으로 공소외 1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일했다.
• 2010년 4월, 7월, 10월에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평택세무서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했다.
• 이 세금계산서에는 실제 거래가 없던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적혀 있었다.
• 이로 인해 정부는 약 3억 5천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는 손실이 발생했다.
•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3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A가 운영했으며, 명의만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준 회사였다.
• 피고인A는 처음에는 거래가 실제라고 주장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허위 거래였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

피고인A는 자신의 회사 명의로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부가가치세를 탈세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거래가 실제였는지 허위였는지였으며, 법원은 허위 거래임을 인정해 징역 2년과 벌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했다.

•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자들은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준 상태였다.
• 두 회사는 피고인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컴퓨터 IP 주소와 전화번호도 공소외 1 회사와 같았다.
• 두 회사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폐업한 이른바 '폭탄업체'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A는 수사 초기에 허위 거래를 부인했으나, 이후 자백하며 허위임을 인정했다.
• 명의 대여자들에게 수사에서 진술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발견되었다.
• 피고인A가 명의 대여와 허위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려는 의도가 명확했다.

피고인A는 자신의 회사와 명의만 빌린 다른 회사를 이용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 법원은 이를 탈세 행위로 보고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