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총 사건
28등록
분석 형사
8건
평균 형량
2년 1개월전체 대비 -1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2년 1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10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7%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15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5(33%)일부 승소 3(20%)원고 패소 5(33%)기각·각하 2(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폭력·상해2건-54%
평균 9개월
상해2건+57%
평균 2년 6개월
사기2건+80%
평균 4년
강도1건-67%
평균 1년 2개월
뇌물·청탁1건-64%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사건
28건결과 분포:실형8(29%)집유1(4%)벌금1(4%)무죄2(7%)원고승5(18%)일부승3(11%)원고패7(25%)결과 미상1(4%)
2024고합143·—·2024-11-13·사기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로 62명에게 30억 원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숨기며 57억 원을 해외로 빼돌림
실형
6년 (실형)
2021가합11925·—·2022-07-21
원고들이 피고 회사 이사로 재직 중 횡령 혐의 등 이유로 해임되었으나 해임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잔여 임기 보수 및 퇴직연금 부담금 지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1.3억원)
2020가합12105·—·2021-06-10
원고가 공동사업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지급했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소외인에게 변제한 후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5억원 / 청구 2.5억원)
2019고정618·—·2020-10-07·배임
주택조합 위원장이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와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음
벌금
벌금 100만원
2020가합10024·—·2020-07-09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4억원)
2019가합441·—·2020-04-09
원고가 신용보증기금 등에게 배당된 금액의 경정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19가단60279·—·2020-01-15
원고들이 OO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아파트 조합가입 계약금 명목으로 금액을 납입하고 환불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513만원)
2019가합11854·—·2019-12-05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피고(평택시)에게 보상금 또는 인도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3억원)
2019가단2198·—·2019-11-15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였으나 차임을 연체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200만원)
2019고정78·—·2019-09-20·배임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무효인 결의서를 이용해 가등기를 설정함.
무죄
무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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