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위원장이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와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음

• 2019년 3월 11일경, 피고인은 OO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와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등 회계서류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음.
•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를 작성 또는 변경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음.
• 피고인은 조합 설립 인가 전 단계인 추진위원회였지만, 사업비 지출과 자금관리를 위해 관련 서류가 존재한다고 법원은 판단함.
• 피고인은 해당 서류를 공개하지 않아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함.
•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택법 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피고인은 주택조합 위원장으로서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와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아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해당 서류가 공개 대상인지였으며, 법원은 서류가 존재하고 공개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주택법은 조합 임원에게 사업 관련 서류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강제해 투명성과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음.
• 법령과 시행령에 따르면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와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는 공개 대상 서류에 포함됨.
• 추진위원회 단계라도 사업비 지출과 자금관리가 이루어져 관련 서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됨.
• 피고인이 주장한 서류 미작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따라서 피고인은 법률상 공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됨.

주택조합 위원장은 조합원에게 사업 관련 회계서류를 공개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설립 전 추진위원회 단계라도 관련 서류가 존재하면 공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