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위원장이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와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고정618 배임 사건(2020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주택법 제104조 제2호,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3월 11일경, 피고인은 OO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와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등 회계서류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음.
-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를 작성 또는 변경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음.
- 피고인은 조합 설립 인가 전 단계인 추진위원회였지만, 사업비 지출과 자금관리를 위해 관련 서류가 존재한다고 법원은 판단함.
- 피고인은 해당 서류를 공개하지 않아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함.
-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택법 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주택조합 위원장으로서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와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아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해당 서류가 공개 대상인지였으며, 법원은 서류가 존재하고 공개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법은 조합 임원에게 사업 관련 서류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강제해 투명성과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음.
- 법령과 시행령에 따르면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와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는 공개 대상 서류에 포함됨.
- 추진위원회 단계라도 사업비 지출과 자금관리가 이루어져 관련 서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됨.
- 피고인이 주장한 서류 미작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따라서 피고인은 법률상 공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됨.
핵심 정리
주택조합 위원장은 조합원에게 사업 관련 회계서류를 공개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설립 전 추진위원회 단계라도 관련 서류가 존재하면 공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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