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성욱

총 사건

19등록

기소 형사

10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35.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8개월

집유 7건평균 1년 7개월

벌금 4건평균 863만원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6%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형사 판결

19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9건

가벼운 쪽 4 · 중간 3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7번째

오차 ±1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년 10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2025고단2763 · 음주운전 · 2025-10-15
이 판결벌금 1,5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113건)
가벼운 쪽
거푸집 동바리 높이를 조정하던 중 안전조치와 작업 감독이 부족해 거푸집이 넘어져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2023고단651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3-06-23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벌금 5,0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25건)
가벼운 쪽
인천항 갑문 보수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흡으로 근로자가 18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함.
2022고단1878 · 강도 · 2023-06-07 · 사망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0년(9건)
가벼운 쪽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집 현관 부근에 있던 유모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2022고합19 · 방화·실화·폭발물 · 2022-06-10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1건)
중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71세 택시기사를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폭행해 약 4주간의 상해를 입힘.
2021고합546 · 특수상해 (흉기) · 2022-05-13 · 중상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9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