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성욱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집유 2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3건평균 1,133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2.9%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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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0%
평균 2년
산업안전·노동1건-34%
평균 1년
강도1건-72%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1(11%)집유2(22%)벌금3(33%)무죄1(11%)기각1(11%)원고승1(11%)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벌금
벌금 1,500만원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벌금
벌금 1,800만원
2023노5324·인천지방법원·2024-07-04·공무집행방해
배달원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거짓 신고를 경찰에 하여 수사를 촉발시킴
집유
2년 집유 3년 + 벌금 50만원
2024노2404·인천지방법원·2024-01-23·명예훼손·모욕
회의 진행 문제로 피해자에게 "회장도 아닌 씹세끼야 니가 왜 회의를 진행하냐"라며 수차례 욕설을 퍼부음
기각
기각
2023노2261·인천지방법원·2023-09-22·산업안전·노동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작업 중 18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22고단1878·인천지방법원·2023-06-07·강도
인천항 갑문 보수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흡으로 근로자가 18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2021누2804·대구고등법원·2022-08-12·건축·주택법위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동일 지구 내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급수공사 신청 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노2521·서울고등법원·2022-07-22·개인정보
피고인 1과 동료들이 당내 경선 준비와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원에서 일하며 급여를 받음
무죄
무죄
2019고정618·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10-07·배임
주택조합 위원장이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와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음
벌금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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