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 동바리 높이를 조정하던 중 안전조치와 작업 감독이 부족해 거푸집이 넘어져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651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3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 벌금 5,000만원,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6건이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전체(82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61%, 벌금 2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인천의 신축공사를 맡았고, 철근콘크리트 공사 일부는 여러 업체를 거쳐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맡겨졌습니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C는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였습니다. 피고인 F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였습니다.
- 2022년 3월 16일 오전 9시 40분경,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B가 약 0.5톤인 거푸집의 높이를 낮추기 위해 이를 받치는 철제 구조물의 높이를 조정했습니다.
- 작업 전 거푸집을 인양장비에 매달지 않았고, 거푸집 조립도와 중량물 작업계획서도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관리감독자도 배치되지 않아 작업이 제대로 지휘·감독되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B가 조정 나사를 돌리던 중 거푸집이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거푸집을 받치던 구조물이 튕겨 나와 피해자B를 치고, 피해자B는 넘어지면서 바닥에 놓인 받이판에 머리를 부딪쳤습니다.
- 피해자B는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날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현장 안전조치뿐 아니라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과 이행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C와 피고인 F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게 해 피해자B가 사망하게 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마련하고 운영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며,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D도 각 회사 책임과 관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안전조치와 안전관리체계의 부족이 사망 사고로 이어졌는지였고, 법원은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해 각 회사에는 벌금,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거푸집을 인양장비에 매달아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높이 조정 작업을 하게 해, 거푸집이 넘어질 위험을 막지 못했습니다.
- 거푸집 구조를 검토한 조립도를 작성하지 않았고, 중량물을 다루는 작업의 위험과 안전대책을 담은 작업계획서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 관리감독자를 배치해 안전한 작업 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않아, 작업자들이 제대로 된 감독 없이 작업했습니다.
- 피고인 C와 피고인 F에게는 각자 맡은 현장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막을 책임이 있었지만, 필요한 조치와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B는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필요한 예산과 권한 부여, 종사자 의견 청취와 비상 대응 절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행해야 했지만, 법원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 사고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고는 거푸집 높이를 조정하는 작업에서 기본적인 고정·계획·감독 조치가 빠진 채 작업이 진행되면서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현장 책임자들의 안전조치 소홀과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비가 근로자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아 관련자와 회사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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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트리클로로메탄 함유 세척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성분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사업장 책임자들은 환기와 안전 안내 조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잉크 제조업체 대표로서 배합기 회전축 덮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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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압력테스트 중 압축된 물을 빼지 않고 작업발판도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용기 위 육안검사 작업을 시킴
사업주가 안전교육과 안전장구 지급,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스크랩압축기 내부 용접작업을 시킴
건설현장 단열공사 중 근로자가 균형추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중대산업재해
고층 공동주택 신축 현장에서 낙하물방지망 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약 6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사업주·현장소장·안전관리자 등이 추락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가 됨
선행 폭발과 같은 시기에 생산된 전지 18개 트레이를 충분히 검사·격리하지 않고 후속 공정으로 옮김.
벌목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쳐 있는 상태에서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들에게 벌목·조재 작업을 지시함.
폭염경보 속 섭씨 42도 이상의 야외에서 용접을 지시하면서 근로자가 쉴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지 않음.
발전소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변압기 고압부에서 상회전 테스트를 하다 아크 폭발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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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은 달라도 읽을거리에서 이 사건과 함께 비교한 판례입니다.
- 2022고단3254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23-04-06 · 1심 · 피고인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 벌금 1,000만원, 피고인 ****: 벌금 3,000만원, 피고인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 벌금 500만원안전난간이 해체되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94.2kg 앵글을 인양하던 근로자가 16.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 2022고합95 ·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 2023-04-26 · 1심 · 피고인 1: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1년, 피고인 한국제강 주식회사: 벌금 1억원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량물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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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고단3255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23-10-06 · 1심 · 피고인 ****: 벌금 1,500만원,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 벌금 2,000만원, 피고인 D: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E: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G: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H: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공사현장에서 U자형 철근 묶음을 한 곳에만 걸어 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철근이 풀려 아래 작업자에게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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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고단146 · 제주지방법원 · 2023-10-18 · 1심 · 피고인 A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F 벌금 80,000,000원건물 해체 현장에서 굴착기로 굴뚝 중간을 부수던 중 상단 구조물이 무너져 운전자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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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고단1746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23-11-09 · 1심 ·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7,000만원안전통로와 건널다리를 마련하지 않은 공장에서 근로자가 자동 투입되는 띠강을 넘다 허벅지를 다쳐 사망했다.
- 2023고단593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23-11-17 · 1심 ·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주): 벌금 800만원, 피고인 C: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D: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E: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F: 벌금 8,000만원굴착기 운전자가 후방을 확인하거나 카메라를 작동하지 않은 채 후진해, 골재를 빗질하던 근로자를 밟았습니다.
- 2023고단323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1-21 · 1심 ·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00,000원근로자가 환기구 개구부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안전모·안전대 등 추락 방지 조치 없이 약 5.8미터 아래로 떨어졌다.
- 2023고단1616 · 부산지방법원 · 2023-12-21 · 1심 ·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D: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E 주식회사: 벌금 5,000만원, 피고인 G 주식회사: 벌금 500만원작업자가 기계식 주차설비 안에서 단열재를 붙이던 중, 신호 없이 차량 운반기가 움직여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머리가 끼였다.
- 2023고단3905 · 대구지방법원 · 2024-01-16 · 1심 · 피고인 A: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D 주식회사: 벌금 8,000만원방호장치가 해체된 편면기의 회전축에 윤활유를 넣던 근로자의 작업복이 말려 들어가 사망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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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주식회사 A: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2017년경 벌금형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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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 피고인 C, F: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피고인 B: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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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검찰은 원청 대표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하청 근로자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번 기소가 원청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입법 취지에 따라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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