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 동바리 높이를 조정하던 중 안전조치와 작업 감독이 부족해 거푸집이 넘어져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인 천 지 방 법 판 사 건 2023고단651 원 결 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다.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 1.가.나. **** (16-0) 대표이사 B 2.가. B (60-1), **** 대표이사 3.나.다. C (66-1), 4.나. **** (15-0) 대표이사 E 5.나.다. F (63-1), **** 대표 검 변 호 사 정성욱(기소), 김봉수, 양현세(공판) 인 변호사 ****(피고인 ****, 피고인 B, 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 피고인 F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23. 주 문 1. 피고인 ****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 1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4. 피고인 ****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F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1. 피고인 **** 관련 피고인 ****은 **** **** ****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 - 2 - 업주로, ****로부터 **** J에 위치한 ‘**** 신축공사(이하 ’이 사 건 공사‘)’를 7,251,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위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소속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의 대표이사로서 그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 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 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있 는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다. 2. 피고인 **** 관련 피고인 ****는 **** L, 3층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은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을 ****에 하도급하고, ****은 이를 ****에 재하도급하였는데, 피고인 주식회사 D는 ****로부터 그 중 형틀목수, 철근배근작업공사를 96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위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F은 피고인 ****의 실대표자로, 피고인 **** 소속 근로자의 산 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 3 - O(남, 42세, **** 국적)은 피고인 **** 소속 근로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F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C, 피고인 F은 2022. 3. 16. 09:4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 1층 테라스 작 업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에 조립된 거푸집(가로 약 8.65m, 세로 약 1.2m, 무 게 약 0.5톤)의 높이를 약 30cm 낮추기 위해 거푸집 동바리(거푸집을 지지하는 철제 파이프 구조물)의 높이 조정 작업 등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① 거푸집이나 거푸집 동바리를 조립시 낙하·충격에 의한 돌 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② 거푸집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 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하며, ③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거푸집 고정·조립·해체 등의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는 등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④ 거푸집 동바리의 수정 작업과 같이 중량물의 취급작업 을 수행하는 경우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도급인인 사업주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 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 다. 한편, 피고인 F은 사업주인 피고인 ****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내용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근로자들의 작업을 적절히 지휘 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은 사업주인 피고인 ****을 - 4 -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으로서 관계 수급인 피고인 ****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를 예방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근로자들의 작업을 적절히 지 휘 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하여, 크레인 등 인양장비에 거푸집을 매달지 않은 채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사전에 거푸집 조립도를 작 성하지도 않고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하게 하였으며, 관리감독자를 미배치한 채 작 업자들이 임의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방치하고, 중량물인 거푸집의 취급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을 진행하게 하는 등의 과실로, 피해자가 거푸집 동바리의 높이를 낮추기 위해 파이프 길이 조정 나사를 돌리던 중 거푸집이 무 게 중심을 잃고 전도되면서 거푸집의 하중을 지지하던 동바리가 튕겨 나와 피해자의 몸 부위를 강타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적재된 거푸집 동바 리 서포트 받이판 부분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45경 응급실로 후송 치료 중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 다. 2. 피고인 B 경영책임자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해야 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 5 - 업무절차를 마련한 뒤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 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업무수행 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 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하 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에 관한 매 뉴얼을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위 C이 2022. 3. 16. 09:40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취 하지 아니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거푸집 위치 조정 작업 중 거푸집이 전도되면서 이를 지지하던 동바리에 몸 부위 등을 맞아 같은 날 09:45경 다발성 손상 등에 의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 6 -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관계 수급인인 **** 소속 근로자 O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B이 피고인 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F이 피고인 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 여 위 근로자 O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확인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30, 3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5),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7, 98),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중대산업재해발생보고(건설업), 재해조사의견서 1. 현장대리인 선임계, 각 사업자등록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표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술지도계약서, 보 일람표, 각 안전관 리비 사용내역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보 고서, 회의록, 표준하도급계약서, 안전교육일지, 각 안전협의체 회의록, ㈜M건설 정 - 7 - 산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기술지도 변경계약서, 건설공사 하도급 변경계약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및 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 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 자 사망의 점) ○ 피고인 B: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 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의 점) ○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2항(안전조 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 38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 피고인 F: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 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 8 -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1) ○ 피고인 C, 피고인 F: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 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B: 징역형 선택(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후문에 따른 벌금형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C, 피고인 F: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2) ○ 피고인 C, 피고인 F: 형법 제62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 피고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 벌금 5만 원 ~ 50억 원 1)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는 모두 근로자의 생명이라는 동일한 보호법익을 보호하고 있고, 위 두 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주의의무는 내용 면에 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모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행위자를 기준으로 보면 각각의 의무위반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으로 향해 있는 일련의 행위라 는 점에서 규범적으로 동일하고 단일한 행위(경과)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B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되므로, 별도의 부수처분을 명하지 아니한다. - 9 - 나. 피고인 B: 징역 1년 ~ 30년 다. 피고인 C: 징역 1개월 ~ 7년 라. 피고인 ****: 벌금 5만 원 ~ 1억 원 마. 피고인 F: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 피고인 D: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F: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 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의무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 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권을 확 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는,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 ****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2017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산업안전보건법위 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2014년, 2017년). - 10 -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 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과 관계자들에 대한 처 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과 피고인 F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B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선혜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