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안전보건관리 소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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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4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4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5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외 16개이다.
양형 비교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61%, 벌금 24%,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 주식회사는 OO지역의 한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안전조치의무를 가진 사업주였다.
-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지키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할 경영책임자였다.
- 관리사무소장인 F은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었다.
- 피해자B(기전주임)는 2022년 7월 4일 OO지역 아파트 지하에서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이동식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오수관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 접합부가 파손되면서 바닥으로 추락했다.
- 피해자B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 날 결국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 피고인 회사는 앞서 2020년 10월에도 다른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해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이를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를 받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사망 사고와 과거 산업재해 은폐 혐의(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에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표이사의 안전 관리 소홀과 회사의 재해 은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결과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는 경영책임자로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관리사무소장이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나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고소작업을 하게 방치한 것과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리인인 관리사무소장을 통해 2020년 발생한 근로자의 추락 사고를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은폐한 사실이 명백하다.
- 다만 피고인 측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최고 경영자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현장 관리 소홀을 방치했을 때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해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중대한 불법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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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근로자가 환기구 개구부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안전모·안전대 등 추락 방지 조치 없이 약 5.8미터 아래로 떨어졌다.
거푸집 동바리 높이를 조정하던 중 안전조치와 작업 감독이 부족해 거푸집이 넘어져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방호장치가 해체된 편면기의 회전축에 윤활유를 넣던 근로자의 작업복이 말려 들어가 사망 사고가 발생함
대표이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조선기자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용접 작업 중 감전으로 사망함.
안전난간이 해체되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94.2kg 앵글을 인양하던 근로자가 16.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굴착기 운전자가 좁은 공사현장에서 후방 통로의 근로자를 확인하거나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회전함
굴착기 운전자가 후방을 확인하거나 카메라를 작동하지 않은 채 후진해, 골재를 빗질하던 근로자를 밟았습니다.
관리소장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근로자에게 천장 점검을 시켜,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작업자가 기계식 주차설비 안에서 단열재를 붙이던 중, 신호 없이 차량 운반기가 움직여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머리가 끼였다.
안전통로와 건널다리를 마련하지 않은 공장에서 근로자가 자동 투입되는 띠강을 넘다 허벅지를 다쳐 사망했다.
공사현장에서 U자형 철근 묶음을 한 곳에만 걸어 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철근이 풀려 아래 작업자에게 떨어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장은 현장 훼손을 지시함.
고소작업대 작업 중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배치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캐노피 유리 설치 작업에서 안전난간·안전대·안전모 등 추락 예방 조치 없이 근로자를 작업하게 해 약 4.6m 아래로 추락하게 함.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작업계획서 없이 집게 크레인 상하차 작업을 하게 하고, 회전축 덮개·해지장치·안전난간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고소작업대를 후진 운전하던 중 주변 근로자를 뒷바퀴로 치고 지나가 숨지게 했고, 현장 안전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음.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계획서와 작업발판, 출입 통제 없이 철골 설치를 진행해 근로자 추락 사망과 다른 근로자의 골절상을 초래함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 중 작업자가 벨트와 철제 구조물 사이에 끼였고, 조작 담당자가 점검 중인 벨트를 다시 작동시켰다.
택배 상하차 중 작업계획서와 유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화물차가 움직여 근로자가 화물차와 도크 사이에 끼여 사망함
지붕 판넬 보수 작업 중 안전대 설비·추락방호망·발판과 위험 표시 없이 작업하다 근로자가 선라이트를 밟고 추락해 사망했다.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도장 작업과 달비계 작업을 하면서 화기 사용 금지, 구명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작업에 투입함
집진기 해체 전 넘어짐 방지 조치와 사전조사·작업계획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 두 명이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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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작업 중 안전조치 없이 열어둔 2층 출입구에서 근로자가 6.8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선행 폭발과 같은 시기에 생산된 전지 18개 트레이를 충분히 검사·격리하지 않고 후속 공정으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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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캐스팅 기계 방호장치 결함을 방치하여 근로자가 금형에 끼여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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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지역 아파트 외벽 청소 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20층에서 추락해 사망함.
고정핀이 빠진 무거운 컨테이너 벽체를 지게차로 밀어 접는 작업 중, 아래에서 이물질을 치우던 근로자가 벽체에 끼였습니다.
양형 인자
- 근로자 사망의 중대한 결과 발생
- 사업장에서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빈발
- 피해자 유족과 합의(1억 3,000만 원 지급)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발생
- 소규모 사업장이 산재한 영업상 특성
-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위험작업 요구
- 동종 전력 및 금고 이상 전과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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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관리업체 본사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감독 체계가 미비했고, 관리소장의 위법행위를 방지할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동종 사업장에서 유사 사고가 빈발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라 단기간 내 안전보건 의무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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