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폭발과 같은 시기에 생산된 전지 18개 트레이를 충분히 검사·격리하지 않고 후속 공정으로 옮김.

• 리튬 1차전지를 만드는 공장에서는 과거에도 전지의 발열과 폭발, 화재가 여러 차례 발생했고, 외부 안전관리기관도 전지의 화재·폭발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 2024년 6월 22일 전해액을 넣은 전지 한 개가 발열한 뒤 폭발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고 보고에는 전지 내부에서 전극 등이 맞닿아 생긴 단락이 원인일 가능성이 적혀 있었습니다.
• 공장 운영을 총괄한 피고인 B와 생산관리 책임자들은 같은 시기에 생산된 전지들도 위험할 수 있으므로 공정을 멈추고 추가 발열 검사를 하거나 따로 격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그러나 전지 18개 트레이를 충분히 검사하거나 분리 보관하지 않은 채 2024년 6월 24일 후속 공정 장소로 옮겼고, 그곳에서 연쇄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 법원은 사고와 관련해 전지 관리, 작업 중단과 검사, 근로자 안전교육·대피훈련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살폈습니다. 별도로 군납 전지의 품질검사 시료와 데이터를 조작해 정상 제품인 것처럼 납품하고 약 45억 원을 받은 사기·검사 방해 혐의도 다뤘습니다.

피고인 A와 B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로 사망·부상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았고, 피고인 B 등은 군납 품질검사를 속인 납품 사기 등 혐의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선행 폭발 뒤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전지들을 멈춰 세우고 검사·격리했어야 했는지, 그리고 공장 안전관리와 대피 대비가 적절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주요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다른 피고인들과 법인에도 금고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공장 안팎에서 전지 폭발·화재가 반복됐고, 안전관리기관도 위험을 지적했으므로 책임자들은 리튬전지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특히 2024년 6월 22일 발열 전지의 폭발 사고가 난 뒤에는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전지도 위험할 가능성을 고려해 후속 공정을 멈추거나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따로 보관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하지만 관련 전지 18개 트레이는 추가 발열 검사나 격리 없이 후속 공정 장소로 옮겨졌고, 법원은 이런 조치 미흡이 사망·부상 사고와 연결된 업무상 과실이라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안전교육, 소방훈련, 피난 대비와 같은 안전관리 의무도 충분히 이행됐는지를 살펴 책임을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정된 혐의와 형은 피고인별로 달랐고, 일부 공소사실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 군납 관련해서는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료를 바꾸거나 검사 데이터를 조작하고, 정상적으로 검사를 통과한 제품인 것처럼 납품해 대금을 받은 행위가 별도로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은 선행 폭발 뒤 같은 시기에 생산된 전지를 충분히 검사·격리하지 않고 작업을 계속한 안전관리 실패와, 그 뒤 발생한 대형 인명 피해입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역할과 증거에 따라 책임을 나눠 판단했고, 군납 품질검사를 속인 행위도 별도로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