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하용만

총 사건
14등록
기소 형사
9건
평균 형량
2년 9개월전체 대비 +5.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3년 8개월
집유 3건평균 10개월
벌금 4건평균 195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1%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형사 판결

14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2 · 중간 3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4번째
오차 ±2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0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평균 8년
2건+603%
사기
평균 2년 5개월
2건+23%
살인·상해치사
평균 6개월
1건-94%
환경범죄처벌법
평균 1년 2개월
1건+9%
방화·실화·폭발물
평균 8개월
1건-74%
문서위조·변조
평균 1년
1건-18%
건축·주택법위반
평균 4개월
1건-37%

시기별 양형 추이

14284256201820222026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4건
결과 분포:실형6(43%)집유3(21%)벌금4(29%)무죄1(7%)
2025고합1062·부산지방법원·2026-09-11·선거법위반

사전투표 참관 중 관외사전투표함에 붙은 봉인지의 모서리를 손으로 일부 뜯어냈다.

벌금
벌금 500만원
2025고단3009·부산지방법원·2026-06-11·사기

실제 IT 업무를 하지 않은 직원을 지원 대상으로 꾸며 서류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했으며, 이체내역서와 근로계약서 등을 조작하고 자격증을 빌림

실형
10개월 (실형)
2024고합833·수원지방법원·2025-09-2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선행 폭발과 같은 시기에 생산된 전지 18개 트레이를 충분히 검사·격리하지 않고 후속 공정으로 옮김.

실형
15년 (실형) + 벌금 100만원
2025고단1903·부산지방법원·2025-08-13·문서위조·변조

육군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며 중대장 명의 포상휴가교환권을 위조·행사하고, 허위 휴가심의의결서를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올려 부당하게 휴가를 신청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25고단1671·부산지방법원·2025-06-25·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신고나 장례 조치 없이 시체를 집안에 그대로 방치함.

실형
6개월 (실형)
2023고단3576·부산지방법원·2025-04-30·방화·실화·폭발물

용접 작업 중 신나가 담긴 페트병을 생수병으로 오인해 석면포에 뿌려 선박에 불이 나게 함

실형
8개월 (실형)
2024고단230·부산지방법원·2025-04-09·사기

사기 피해금을 되찾아 주겠다고 여러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고, 연인을 때려 다치게 하고, 무면허로 운전함

실형
4년 (실형)
2023노4268·대구지방법원·2024-10-24·기타 형사

부당노동행위로 발령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건

벌금
벌금 150만원
2023고정89·대구지방법원·2023-08-08·기타 형사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 임금대장 제공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회신 없이 응하지 않음

벌금
벌금 50만원
2022고단1204·대구지방법원·2022-11-04·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도장 작업과 달비계 작업을 하면서 화기 사용 금지, 구명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작업에 투입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