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며 중대장 명의 포상휴가교환권을 위조·행사하고, 허위 휴가심의의결서를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올려 부당하게 휴가를 신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903 문서위조·변조 사건(2025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7조의2, 형법 제229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5년 1월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 2023년 10월경부터 OO지역에 있는 육군 소속부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병사들로부터 '휴가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 실제로는 포상휴가가 부여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정상적인 휴가심의 절차를 거쳐 포상휴가가 나온 것처럼 중대장 명의의 휴가심의의결서 이미지 파일을 만들고, 중대장 명의의 포상휴가교환권을 위조해 병사들이 정상적으로 휴가 승인을 받은 것처럼 꾸몄다.
- 2024년 1월 22일과 1월 25일에는 부대 행정반에서 인사행정병 컴퓨터에 저장된 '포상휴가교환권' 양식에 병사 C, E의 이름과 공적 내용 등을 입력해 출력한 뒤, 행정보급관실에 보관 중이던 중대장 관인을 찍어 중대장 명의의 포상휴가교환권을 각각 1장씩 위조하고, 이를 스캔해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담당자에게 제시하였다.
- 2023년 12월경에는 실제로는 'H 포상휴가 심의' 자체가 없었는데도, 휴가심의의결서 양식에 심의대상자 이름 등을 적고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정상 심의의결서 이미지에서 중대장과 심의위원 서명 부분을 잘라내 붙여넣기 하는 방법으로 허위 심의의결서 이미지 파일을 만들었다.
- 2024년 1월 19일에는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접속해 정당한 휴가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휴가 명령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심의의결서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휴가일수 1일을 입력해 휴가를 신청하여, 승인권자인 중대장이 승인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2023년 11월 20일경부터 2024년 6월 27일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국방부의 전자기록인 국방인사정보체계 휴가신청 내역을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 나아가 2024년 2월 7일부터 2월 8일까지 2일간, 그리고 2024년 7월 19일부터 7월 26일까지 8일간 휴가를 신청하면서 각각 허위 포상휴가 심의의결서 이미지 파일들을 근거자료로 첨부하여,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육군 소속부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일하던 피고인A는 병사들의 부탁을 받고 중대장 명의의 포상휴가교환권을 위조해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올리는 방식으로 행사하고, 실제로는 열리지 않은 포상휴가 심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심의의결서 이미지를 만들어 전자기록에 업로드하는 수법으로 총 45회에 걸쳐 휴가신청 내역을 조작하였다. 또한 이러한 허위 자료를 근거로 근무를 피할 목적으로 위계로 휴가를 신청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공문서위조·행사, 공전자기록위작·행사, 근무기피목적위계 등의 죄명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행사할 목적으로 중대장 명의의 포상휴가교환권을 위조하고 이를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업로드하여 담당자에게 제시한 행위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포상휴가 심의를 정상적으로 열린 것처럼 꾸며 심의의결서 이미지 파일을 만들고, 이를 국방부의 전자기록인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업로드하여 휴가신청 내역을 조작한 행위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허위 심의의결서를 근거로 휴가를 신청하여 승인권자인 중대장으로 하여금 승인하게 한 행위는,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한 것으로서 근무기피목적위계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A가 인사행정병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병사들의 부탁을 받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가 총 45회에 이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만기 전역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 부대 내 인사행정 담당 병사가 자신의 업무 권한을 악용해 중대장 명의 공문서와 국방 전자기록을 위조·조작하여 부당하게 휴가를 얻어낸 사례로, 공문서위조·행사, 공전자기록위작·행사, 근무기피목적위계 등 여러 죄명이 인정되었다. 아무리 작은 부탁이라도 공적 문서나 전산기록을 조작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실형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되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피고인이 컬러프린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인쇄하고 차량번호를 기재해 위조한 뒤, 위조한 표지를 차량 유리창에 부착해 행사함.
감사 소명자료를 확보하려고 기관 명의의 자료 제출 요구 공문서를 전결 결재로 작성·출력해 단체 직원과 대표에게 제시함
실제 진료를 받지 않은 채 병원 기록·진단서와 자가격리통지서를 꾸며 부대 중대장에게 제출함.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대차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과 허위 신고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자동차학원 학감과 강사가 중국인 수강생들이 학과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처럼 학사관리시스템에 허위 출석정보를 입력함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피고인이 수학여행 버스 임차 계약을 위해 차량등록증 연식을 2005년에서 2007년으로 변조해 제출하고, 이를 통해 임차료를 받아냄.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대통령 명의 자문위원 위촉장과 표창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고 500만 원을 받아 챙김
공용외출증을 위조해 초소를 통과하고 허가 없이 부대를 이탈함
직업과 수입이 없어 비자를 못 받자,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금액증명을 위조해 미국 비자를 신청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수거·전달하고,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공무원이 컴퓨터 시스템에 아들의 학비를 허위로 입력해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국고 차액을 부당 수령함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대학 행정실 공무원들이 미인가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업무용 PC에 설치하고 정상 접근경로를 우회해 행정시스템에 무단 접속한 뒤, 실제 출근하지 않고 초과근무 출퇴근 시간을 허위 입력함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피고인 10명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주고받아 불법 토지 소유권 이전을 시도함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청와대 고위 공무원을 사칭하며 **** 휘장·이름이 새겨진 열쇠고리와 인사카드 등 공문서·공인을 위조·행사하고, 감사패·공문·감사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건네고 금원을 편취함.
오수처리시설 공사가 30~40%만 진행됐는데도 준공검사 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비치·행사함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의 금액란을 변조함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유령법인 3곳을 설립해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을 거짓 기재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금융기관 6곳에서 계좌를 개설해 접근매체를 대여함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교육감 명의 확인서를 변조해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려 함
피고인1이 위조된 수출 관련 서류를 사용하고 피고인2에게 뇌물을 주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함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양형 인자
-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범행횟수가 많은 점
- 초범
- 범행 인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7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포상 휴가 펑펑 썼다 ⋯일개 軍 행정병, 동료·본인 휴가권 상습 위조2025-08-18
해석·평가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횟수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병사들 부탁에…포상휴가 45차례 상습 위조한 행정병2025-08-18
해석·평가법원은 범행 경위와 횟수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병사들 부탁 받고’ 포상휴가권 수십 차례 위조한 ‘간 큰’ 20대 행정...2025-08-18
해석·평가법원은 범행 경위와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 '병사들 부탁 받고' 군 포상휴가권 45차례 위조한 행정병2025-08-18
해석·평가법원은 범행 경위와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 군복무 중 포상휴가권 45차례 위조한 20대 집유2025-08-18
해석·평가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위조 횟수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 군 휴가권 수십개 위조 줄줄이 휴가…20대 행정병의 최후2025-08-18
해석·평가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부대원과 본인 포상 휴가권 상습 위조한 인사행정병 ‘징역형 집행유예...2025-08-18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