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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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경주지원 93노35 문서위조·변조 사건(1993년 12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37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1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31%, 벌금 22%,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4월부터 1989년 12월까지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산업과 녹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민원사무 창구담당자로 근무함.
- 1989년 10월 31일, 피고인이 포항시장 명의의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 이 증명원은 공소외 1이 포항시청 지적과에 제출하여 사용됨.
-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농지매매증명원을 위조하여 행사했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 이 부분은 무죄로 판결됨.
- 농지원부 작성과 관련해 피고인이 정당한 절차 없이 작성일자를 소급해 작성한 사실은 인정됨.
- 이에 따라 일부 유죄 판단이 유지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한 행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작성권한을 위임받아 문서를 작성한 점을 인정해 농지매매증명원 위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농지원부를 정당한 절차 없이 작성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문서 위조죄는 문서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하는데, 작성권자가 법령이나 위임으로 권한을 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 농지매매증명원 작성·발급 업무가 동장에게 위임되었고, 동 업무는 다시 민원사무 창구담당자인 피고인에게 전결 처리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음.
- 따라서 피고인이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발급한 행위는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위조에 해당하지 않음.
- 반면 농지원부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작성일자를 소급해 작성한 점에서 위조 의도가 인정됨.
- 원심의 농지매매증명원 위조 판단은 사실을 잘못 본 것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짐.
- 피고인의 초범이고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발급할 권한을 위임받아 문서를 작성했으므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다만 농지원부를 정당한 절차 없이 작성한 부분은 위조로 인정되어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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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주민등록증에서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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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전자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변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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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 공사가 30~40%만 진행됐는데도 준공검사 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비치·행사함
인장을 위조하여 부동산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고, B와 함께 사기 범행에 가담함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딸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아버지가 아닌 법률상 배우자를 아버지로 허위 기재해 제출함
영업감찰 청사진 사본에 "호텔"이라는 글자를 삽입해 변조한 후 구내전화 설치 승인을 받음
피고인 1이 허위 매도증서 위임장을 위조해 종중 소유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매도함.
피고인1이 위조된 수출 관련 서류를 사용하고 피고인2에게 뇌물을 주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함
피고인이 친권자지정신고서를 임의로 바꿔 제출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로 중상 입힌 사건
위조된 내인가면허증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투자금을 편취하려 시도함
종중 재산을 명의신탁 받은 조부로부터 승계한 아버지로부터 양여받아, 임야대장 명의변경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타인에게 매도함.
피고인들이 실제로 없는 아파트부녀회를 있는 것처럼 꾸며 보조금 신청서를 위조하고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제출함
피고인 1은 세월호 사고 관련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함.
베트남 여성과 국내 남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세 차례 허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함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외손자들을 자신의 친생자로 허위 출생신고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함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모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변조된 검사필증을 부착하여 행사하고 무면허운전을 함
피고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타인의 핸드백에 몰래 넣음
피고인 박병남이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문서를 행사함
위조된 대학 학위증과 변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 영어강사로 취업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함
위조한 경찰관 신분증과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금품을 갈취함.
해양면세유 불법거래 단속을 담당하던 경찰관이 업주의 부탁을 받고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행사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10여 년간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하여 온 점
- 고등학교 선배인 공소외 1의 부탁에 못이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문서작성권한이 없으나 법령 또는 작성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작성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문서를 작성한 경우 문서위조죄의 성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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