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행일자를 변경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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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노122 문서위조·변조 사건(1977년 9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1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31%, 벌금 22%,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11월 27일, 피고인 2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음.
- 1973년 4월 18일, 피고인 2가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자를 1972년 11월 27일에서 1973년 1월 27일로 바꿈.
- 같은 날, 피고인 2가 변조한 인감증명서를 사용함.
- 법원은 이 변조 행위가 공문서 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다만, 피고인 2는 공문서 위조와 행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음.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는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자를 바꿔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이미 위조된 문서를 다시 바꾸는 행위가 별도의 범죄가 되는지였으며, 법원은 변조 행위는 별도의 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문서 위조 및 행사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조된 문서는 이미 공공의 신뢰를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일부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범죄가 되지 않는다.
- 피고인 2가 변조한 인감증명서는 이미 위조된 문서였기에 변조 행위는 별도의 죄가 아니다.
- 피고인 2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한 것은 실체적 사실과 부합하여 무죄로 판단됨.
-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는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유죄가 인정됨.
- 피고인의 초범 및 정황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됨.
핵심 정리
피고인 2는 인감증명서 발행일자를 바꿔 사용했으나, 이미 위조된 문서의 일부를 바꾸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다만,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후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함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의 금액란을 변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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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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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내인가면허증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투자금을 편취하려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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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신문사 기자 신분증과 위임장을 위조하려 시도함
피고인 1과 2가 농지상환증서를 위조해 농림부장관 명의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함.
타인의 주민등록증에서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피고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타인의 핸드백에 몰래 넣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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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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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대차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과 허위 신고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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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위조문서의 변조는 죄가 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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