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90노667부산고등법원 2심1991-02-06 선고검수완료

부산시청 전입시험 답안지의 일부 오답을 정답으로 고쳐 제출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0노667 문서위조·변조 사건(1991년 2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형량 변경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59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1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31%, 벌금 22%, 무죄 9%다.

문서위조·변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3월 21일, 부산시 사하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본청 전입자 발탁을 위한 참고시험이 치러졌다.
  • 피고인은 1988년 3월 22일 부산시청 고시계 사무실에서 공소외 1이 작성한 시험 답안지 중 오답 5개 중 3개 문항의 답안을 임의로 고쳐 제출했다.
  • 고쳐진 답안지는 백색 수정액과 볼펜으로 원래 답안을 바꾸어 시험성적을 올리려는 목적이었다.
  • 원심에서는 이 답안지를 공문서로 보고 피고인에게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를 인정했다.
  • 피고인은 항소하며 답안지가 공문서가 아니라 단순한 공용서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항소심 법원은 답안지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가 아니므로 공문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산시청 전입시험 답안지를 고쳐 제출한 행위로 기소되었고, 쟁점은 해당 답안지가 법적으로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 답안지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가 아니므로 공문서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형량을 변경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법에서 말하는 공문서는 공무원이 법령이나 내규에 따라 직무 범위 내에서 작성한 문서여야 한다.
  • 시험 답안지는 구청 공무원이 본청 전입자 발탁이라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직무와 관련된 문서가 아니다.
  • 따라서 시험 답안지는 공문서가 아니라 공용서류에 해당한다.
  • 원심이 답안지를 공문서로 보고 공문서 위조죄를 인정한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문서 위조 대신 공용서류 무효죄로 공소를 변경했고,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 피고인은 초범이고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점, 범행 후 깊이 반성하는 점, 시험이 내부 참고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핵심 정리

부산시청 전입시험 답안지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가 아니어서 공문서가 아니며, 답안지를 고쳐 제출한 행위는 공문서 위조가 아닌 공용서류 무효죄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에 따라 원심을 깨고 형량을 조정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8 / 4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4노3050·서울고등법원·1985-01-18·2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명의 확인서를 변조해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74노816·서울고등법원·1974-10-2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유광권이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부동산 매매 소개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76노1272·대구고등법원·1977-03-24·2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71노646·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79노402·대구고등법원·1979-07-26·2심·기각

피고인 B와 검사는 공동으로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93노35·대구고등법원·1993-12-29·2심·일부 유죄/무죄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77노1833·서울고등법원·1978-02-10·2심·형량 변경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5노2870·서울고등법원·1986-12-12·2심·형량 변경

인감증명서 사용 용도를 '가등기설정'에서 '매매'로 허락 없이 바꿔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2노2982·서울고등법원·1983-03-31·2심·형량 변경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의 금액란을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3고합765·부산지방법원·1984-05-04·1심·유죄 (형 선고)

개인택시 면허 양도를 위해 진단서와 경력증명서를 위조하고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72노1086·대구고등법원·1975-03-13·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6743·수원지방법원·2015-02-04·1심·유죄 (형 선고)

수원시장 명의 종량제 쓰레기봉투 10만 3천 장을 위조하게 하고, 위조된 봉투를 마트에서 손님들에게 판매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77노399·서울고등법원·1977-05-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7노986·대구고등법원·1987-09-24·2심·유죄 (형 선고)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4노914·서울고등법원·1980-05-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결재권자의 허락 없이 토지대장과 토지대장등본을 위조해 행사하고 일부 토지를 매각해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78노704·서울고등법원·1978-09-14·2심·형량 변경

피고인 A와 B가 함께 공문서를 위조하고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3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72노1342·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67노130·광주고등법원·1967-11-09·2심·일부 유죄/무죄

경찰관이 출항신고서의 축우 수량을 150두에서 181두로 고쳐 적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3노38·광주고등법원·1983-04-29·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71노447·서울고등법원·1971-07-29·2심·기각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후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74노1074·서울고등법원·1975-01-23·2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872·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유죄 (형 선고)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대차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과 허위 신고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78노565·서울고등법원·1978-08-02·2심·기각

피고인 10명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주고받아 불법 토지 소유권 이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67노125·대구고등법원·1969-07-24·2심·유죄 (형 선고)

지적도를 변조하여 공문서를 위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75노1144·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4고합118·수원지방법원·1984-04-18·1심·유죄 (형 선고)

비사업용 버스를 등록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만들고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2년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0노1902·서울고등법원·1980-12-26·2심·형량 변경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459·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76노1361·서울고등법원·1976-10-2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로 중상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72노1192·대구고등법원·1973-02-0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한 후, 변조된 면허증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에 제시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75노566·서울고등법원·1975-09-05·2심·형량 변경

위조된 내인가면허증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투자금을 편취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91고합867·부산지방법원·1991-11-26·1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수입면장을 만들어 세관업무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10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1노2956·서울고등법원·1982-02-01·2심·형량 변경

피고인1이 위조된 수출 관련 서류를 사용하고 피고인2에게 뇌물을 주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75노122·서울고등법원·1977-09-02·2심·유죄 (형 선고)

인감증명서 발행일자를 변경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8노143·대구고등법원·1978-06-15·2심·형량 변경

인장을 위조하여 부동산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고, B와 함께 사기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72노533·서울고등법원·1972-07-18·2심·형량 변경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74노833·서울고등법원·1974-10-18·2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경찰관 신분증과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금품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5노602·서울고등법원·1975-06-27·2심·유죄 (형 선고)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68노547·서울고등법원·1969-03-08·2심·형량 변경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73노737·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형량 변경

운전면허증 위조 후 취업하여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75노264·광주고등법원·1975-09-17·2심·형량 변경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532·대구지방법원·2023-07-11·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130·대전지방법원·2013-05-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수학여행 버스 임차 계약을 위해 차량등록증 연식을 2005년에서 2007년으로 변조해 제출하고, 이를 통해 임차료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720·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품질부장과 협력업체 과장이 각각 시험성적서를 위조·변조해 납품 서류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1노178·대구고등법원·1981-04-02·2심·기각

피고인A가 전자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9노368·광주고등법원·1979-12-1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타인의 핸드백에 몰래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68노432·대구고등법원·1969-01-16·2심·형량 변경

국유지 관련 서류를 위조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시가 본청 전입자 발탁을 위하여 실시한 참고시험의 답안지가형법 제225조 소정의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90고합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에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고친 부산시청이 실시한 사하구청 직원들의 본청 전입자발탁을 위한 참고시험에 응시한공소외 1의 전입시험 답안지는 공문서가 아니라 단순히 공용서류에 불과한데도 원심은 위 전입시험 답안지를 공문서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문서위조, 동행사의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형법 제225조,제229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있고, 둘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사실오인 내지는 법리오해의 주장을 보건대,형법 제225조에 규정된 "공문서"라 함은 그 작성명의인인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법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의 범위 내에서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의미하는바, 피고인이 고친 위 전입시험 답안지는 공무원인공소외 1이 작성한 문서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공무를 위하여 직무상 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