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입시험 답안지의 일부 오답을 정답으로 고쳐 제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0노667 문서위조·변조 사건(1991년 2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형량 변경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59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1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31%, 벌금 22%,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3월 21일, 부산시 사하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본청 전입자 발탁을 위한 참고시험이 치러졌다.
- 피고인은 1988년 3월 22일 부산시청 고시계 사무실에서 공소외 1이 작성한 시험 답안지 중 오답 5개 중 3개 문항의 답안을 임의로 고쳐 제출했다.
- 고쳐진 답안지는 백색 수정액과 볼펜으로 원래 답안을 바꾸어 시험성적을 올리려는 목적이었다.
- 원심에서는 이 답안지를 공문서로 보고 피고인에게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를 인정했다.
- 피고인은 항소하며 답안지가 공문서가 아니라 단순한 공용서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항소심 법원은 답안지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가 아니므로 공문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산시청 전입시험 답안지를 고쳐 제출한 행위로 기소되었고, 쟁점은 해당 답안지가 법적으로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 답안지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가 아니므로 공문서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형량을 변경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법에서 말하는 공문서는 공무원이 법령이나 내규에 따라 직무 범위 내에서 작성한 문서여야 한다.
- 시험 답안지는 구청 공무원이 본청 전입자 발탁이라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직무와 관련된 문서가 아니다.
- 따라서 시험 답안지는 공문서가 아니라 공용서류에 해당한다.
- 원심이 답안지를 공문서로 보고 공문서 위조죄를 인정한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문서 위조 대신 공용서류 무효죄로 공소를 변경했고,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 피고인은 초범이고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점, 범행 후 깊이 반성하는 점, 시험이 내부 참고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핵심 정리
부산시청 전입시험 답안지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가 아니어서 공문서가 아니며, 답안지를 고쳐 제출한 행위는 공문서 위조가 아닌 공용서류 무효죄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에 따라 원심을 깨고 형량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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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시가 본청 전입자 발탁을 위하여 실시한 참고시험의 답안지가형법 제225조 소정의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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