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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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노1833 문서위조·변조 사건(1978년 2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1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31%, 벌금 22%,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일부 내용을 변조함.
- 변조한 등본을 사진으로 복사하여 이를 행사함.
- 검사는 변조된 사진 복사판도 원본처럼 신뢰할 수 있어 문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1심에서는 일부 무죄 판결과 함께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 항소심에서 검사의 주장을 검토하였으나,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원본 제시가 요구되고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 점을 들어 사진 복사판은 문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최종적으로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검사의 항소는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한 사건에서, 사진 복사판은 원본 문서로 인정되지 않아 문서변조 및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사진 복사판의 문서성을 인정하지 않고, 변조행위 자체에 행사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실제 거래 시 공무소의 인증이 있는 원본 제시가 필수적이며, 사본이나 사진 복사판은 통용되지 않음.
- 따라서 변조된 등본의 사진 복사판은 문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 변조된 원본 그대로를 행사하려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변조 행위 자체에 행사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 피해 변상 여부, 피고인의 인적 사항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함.
- 1심의 징역 2년은 너무 무겁다고 보고 징역 1년으로 감경함.
핵심 정리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원본 제시가 중요해 사진 복사판은 문서로 인정되지 않는다. 변조된 등본을 사진 복사해 행사한 경우 문서변조 및 행사죄가 성립하지만, 사진 복사판 자체는 문서로 보지 않아 법적 판단에 차이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변조 행위에 행사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해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인감증명서 발행일자를 변경하여 사용함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대통령 명의 자문위원 위촉장과 표창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고 500만 원을 받아 챙김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국립대 조교로 유학 업무를 맡아 견적서를 부풀려 위조하고 유학생들에게 경비를 과다 지급하게 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위조된 내인가면허증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투자금을 편취하려 시도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피고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타인의 핸드백에 몰래 넣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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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병역 기준에 미달한 사람들의 졸업증명서와 병적증명서 등을 변조해 대출을 신청함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교육감 명의 확인서를 변조해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려 함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피고인 유광권이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부동산 매매 소개비를 받음.
피고인 1과 2가 결재권자의 허락 없이 토지대장과 토지대장등본을 위조해 행사하고 일부 토지를 매각해 대금을 편취함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유체동산경매 신청한 사건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인감증명서 사용 용도를 '가등기설정'에서 '매매'로 허락 없이 바꿔 행사함.
부산시청 전입시험 답안지의 일부 오답을 정답으로 고쳐 제출함
목사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 납입고지서를 위조하여 교회로부터 지원금을 타냄.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수거·전달하고,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피고인 박병남이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문서를 행사함
위조한 가계수표로 주류와 안주 5회 편취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청와대 고위 공무원을 사칭하며 **** 휘장·이름이 새겨진 열쇠고리와 인사카드 등 공문서·공인을 위조·행사하고, 감사패·공문·감사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건네고 금원을 편취함.
타인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한 후, 변조된 면허증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에 제시하였다.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를 위조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4명에게서 돈을 받아 일부를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함.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의 금액란을 변조함
피고인1이 위조된 수출 관련 서류를 사용하고 피고인2에게 뇌물을 주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함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대차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과 허위 신고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지적도를 변조하여 공문서를 위조한 사건
이복동생 이름으로 경찰 진술서에 손도장을 찍어 제출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세 차례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실제 진료를 받지 않은 채 병원 기록·진단서와 자가격리통지서를 꾸며 부대 중대장에게 제출함.
피고인이 컬러프린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인쇄하고 차량번호를 기재해 위조한 뒤, 위조한 표지를 차량 유리창에 부착해 행사함.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후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함
지방의회 의원과 의장이 추가경정예산 심사보고서의 삭감조서를 변조해 본회의에 부의함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위조된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건물주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인장을 위조하여 부동산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고, B와 함께 사기 범행에 가담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로 중상 입힌 사건
고객이 두고 간 운전면허증과 인적사항으로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통신사에 제출하고, 명의자 동의 없이 단말기 3대를 받음
OO회사 정선지부장으로 근무하며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약 399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킴
허위 매매계약서와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해 상속인들로부터 부동산을 빼앗으려 소송을 냄
허위·과다한 견적서와 거래 내역을 보조금 사업 완료보고서에 첨부해 농업보조금을 신청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도 위조해 제출함
피고인 1은 세월호 사고 관련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함.
위조한 수입면장을 만들어 세관업무에 사용함
피해자B인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 은행·카드·통신 신청서와 계약서를 위조해 계좌·카드·휴대전화를 받음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운전면허증 위조 후 취업하여 운전
직업과 수입이 없어 비자를 못 받자,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금액증명을 위조해 미국 비자를 신청함
육군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며 중대장 명의 포상휴가교환권을 위조·행사하고, 허위 휴가심의의결서를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올려 부당하게 휴가를 신청함
위조된 주권과 채권 등을 진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 보여주고 돈을 받으려 한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잃은 돈을 돌려받으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서장 명의의 확인원을 위조하고 은행에 제출하여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함.
대출 상담사를 사칭해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를 받은 뒤,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태블릿을 개통하고 소액결제를 함
피고인A가 위조한 매입전표를 담보로 피해자B로부터 14회에 걸쳐 1억450만원을 편취함
회사 품질부장과 협력업체 과장이 각각 시험성적서를 위조·변조해 납품 서류로 제출함
손위 처남이 곧 사망할 것을 예상하고 그의 명의로 4억원 차용증을 위조해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며 위조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함.
국유지 관련 서류를 위조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행위
위조된 대학 학위증과 변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 영어강사로 취업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위조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피해자에게 제시해 금품을 편취함.
피고인A가 전자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변조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 일부를 변조한 후 그 사진 복사판을 만들어 이를 행사하였을 경우의 죄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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