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우동
총 사건
29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1년 11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6%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2건
34%원고 우세
원고 승소 4(18%)일부 승소 7(32%)원고 패소 8(36%)기각·각하 3(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강도2건-23%
평균 2년 9개월
절도1건-61%
평균 8개월
마약 수입·제조1건+78%
평균 3년 6개월
문서위조·변조1건-18%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9건결과 분포:실형6(21%)기각1(3%)원고승4(14%)일부승7(24%)원고패11(38%)
80나1033·서울고등법원·1980-07-25
원고가 피고로부터 나일론 타후타 250,000야드를 매수하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인도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25만원 / 청구 2,915만원)
79나3797·서울고등법원·1980-05-02
경리사원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피고들이 신원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00만원 / 청구 6,176만원)
80나272·서울고등법원·1980-04-25
피고에게 구타당해 정신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79만원)
79나2258·서울고등법원·1980-01-18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 없이 금전으로 청산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37만원)
79나814·서울고등법원·1979-11-02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해준 돈의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15만원 / 청구 1,008만원)
79나569·서울고등법원·1979-10-12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함으로써 승객 2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파손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56만원 / 청구 820만원)
78나1622·서울고등법원·1979-07-13
피고가 보증한 채권에 대해 지연이자 1,860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이 있었으나, 피고는 소멸시효를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862만원)
79노27·서울고등법원·1979-05-04·강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간음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받음
기각
기각
78노968·서울고등법원·1978-12-01·마약 수입·제조
히로뽕 423그램을 운반하다 적발됨.
실형
3년 6개월 (실형)
78노1118·서울고등법원·1978-11-10·조세포탈
금괴를 일본에서 몰래 들여오고 세금을 내지 않은 범죄에 가담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3,24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