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절도 후 도망치면서 피해자 1과 피해자 2를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노1419 강도 사건(1977년 11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35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절도 행위를 한 뒤 도망치려 했음.
- 도망 중에 피해자 1을 주먹 등으로 때려 입술과 잇몸 부위에 상처를 입힘.
- 체포하려는 피해자 2의 팔과 손을 뿌리치며 폭행해 손과 팔에 상처를 입힘.
- 피해자 1과 피해자 2 모두 상해를 입었음.
-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절도 후 도망치면서 피해자 1과 피해자 2를 각각 때려 상처를 입혔고, 이 사건에서 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각각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었다. 쟁점은 두 폭행이 하나의 범죄인지 아니면 각각 다른 범죄인지였으며, 법원은 별개의 범죄로 보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 1을 구타하고 피해자 2를 폭행해 각각 상해를 입힌 사실이 증거와 자백으로 인정됨.
- 피해자 1과 피해자 2에 대한 폭행은 시간과 대상이 달라 하나의 폭력행위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두 범죄는 각각 독립된 강도상해죄로 보고, 두 범죄는 신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함.
- 원심 법원은 이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잘못 판단해 법 적용에 오류가 있었음.
-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 상처가 심하지 않은 점, 재물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절도 후 도망치면서 피해자 두 명을 각각 때려 상처를 입혔고, 법원은 이를 별개의 범죄로 판단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각각 독립된 범죄로 인정되며,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강도를 시도한 사건.
피고인이 버스에서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다 발각되어 체포를 피하려고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월장 침입 후 피해자에게 강도 및 상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 번 때림
강도를 계획하고 실행하던 중 한 사람이 도망가면서 체포하려는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힘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돈과 손전등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택시 운전사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빼앗으려 시도함
도박장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돈을 걸게 하고 시계를 빼앗으며 폭행함
피고인들이 승려들을 체포하고 감금하며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으려 시도함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음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택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과 미화 21달러를 빼앗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승객을 대상으로 강도를 시도하고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피고인이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망감
심야에 걸어가는 여성들의 핸드폰을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강취하려 한 행위
피고인이 절도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준강도죄를 저지름.
피고인A가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협박과 폭행을 함.
피고인이 강도 행위 중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배와 어깨를 찔러 심각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강도상해와 상습적으로 밤에 주거에 침입해 절도 행위를 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두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여 각기 상해를 입힌 경우와 강도상해죄의 죄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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