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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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9노114 강도 사건(1979년 6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35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11월 10일, 피고인들이 술에 매우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 당시 피고인들은 소주 4홉과 막걸리 등을 여러 차례 마시며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 심신장애 상태란 사물을 제대로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매우 약해진 상태를 말한다.
- 원심 재판에서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의 심신장애 상태를 인정해 형을 다시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해 스스로를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심신장애 상태였음을 인정해 형을 감경했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매우 약해진 상태였음을 인정했다.
- 원심 재판이 이 점을 간과해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았다.
- 피고인들이 범행 후 자수했다는 주장은 증거와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범행 당시 음주량과 상태,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해 심신장애 상태임을 확인했다.
- 형법에 따라 심신미약 상태인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초범 및 정상 참작 사유도 고려했다.
- 이에 따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구금일수도 형에 포함시켰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술에 만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해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강도를 시도한 사건.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절도 후 도망치면서 피해자 1과 피해자 2를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물을 돌려준 행위를 함
택시 운전사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빼앗으려 시도함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 번 때림
피고인이 정신착란증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돈과 손전등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자용 바지를 훔치고 체포를 피하려 준강도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강도를 계획하고 실행하던 중 한 사람이 도망가면서 체포하려는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승객을 대상으로 강도를 시도하고 상해를 가함
- 피고인 1, 2, 3이 여러 차례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1과 2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3은 범행 현장까지 차를 태워주며 가담함.
피고인들이 승려들을 체포하고 감금하며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으려 시도함
피고인이 밤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강도할 기회를 노리다 경찰에 체포됨.
심야에 걸어가는 여성들의 핸드폰을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강취하려 한 행위
택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과 미화 21달러를 빼앗음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피고인A가 강도상해와 상습적으로 밤에 주거에 침입해 절도 행위를 함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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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범행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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