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이우선
총 사건
26등록
맡은 형사
9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7.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9건평균 3년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7.4%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5(38%)일부 승소 3(23%)원고 패소 3(23%)기각·각하 2(1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강도2건-2%
평균 3년 6개월
폭행상해1건-49%
평균 9개월
강제추행1건-12%
평균 3년
살인·상해치사1건-41%
평균 3년 6개월
장물·재산은닉1건-32%
평균 1년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68%
평균 5년
강간1건-79%
평균 1년
마약 수입·제조1건+155%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6건결과 분포:실형9(35%)무죄1(4%)원고승5(19%)일부승3(12%)원고패6(23%)결과 미상2(8%)
79구34·광주고등법원·1980-08-20
원고 회사가 장부 누락과 금전 거래 누락을 이유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79나485·광주고등법원·1980-04-30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79나520·광주고등법원·1980-04-03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패
각하
79나325·광주고등법원·1980-04-02
원고가 귀속농지를 상환완료 전에 수분배자로부터 매수하여 상환을 완료함
원고승
원고 승소
79나379·광주고등법원·1980-03-12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과 소외2가 공동 상속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77나117·광주고등법원·1980-03-05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패
원고 패소
78나241·광주고등법원·1980-01-18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20만원 / 청구 420만원)
79노127·광주고등법원·1979-07-26·장물·재산은닉
피고인 A가 상습적으로 장물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됨
실형
1년 6개월 (실형)
79노114·광주고등법원·1979-06-21·강도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
3년 (실형)
79노43·광주고등법원·1979-04-12·폭행상해
피고인 A가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실형
9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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