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엔진 밀수입을 위해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를 몰래 소지하고 은닉하다가 적발됨

• 피고인 A, B, C는 선박엔진을 밀수입하기로 함께 계획했다.
• 밀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를 몰래 가지고 다니다가 적발되었다.
• 피고인 A는 세 차례에 걸쳐 밀수행위를 했고, B와 C는 각각 한두 차례씩 가담했다.
• 이들은 일본 후꾸오까항으로 출항하려던 중 수사기관에 붙잡혔다.
• 압수된 외화와 선박 등은 증거로 제출되었다.

피고인 A, B, C는 선박엔진을 몰래 들여오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를 몰래 숨기고 다닌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들의 행위가 관세를 속이려는 준비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증거의 신빙성 등이었다. 법원은 이들이 밀수입을 준비한 사실을 인정하고, A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천만 원, B와 C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과 증거, 압수물 등을 종합해 밀수 계획과 자금 은닉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들이 사법경찰관 앞에서 한 자백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으나, 다른 증거로 범행을 입증했다.
• 선박 소유주가 범행 사실을 몰랐기에 선박 몰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압수된 외화는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몰수하고, 밀수 물품의 국내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했다.
• 피고인 A는 이전에도 관세법 위반 전력이 있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 피고인 C는 초범이고 정상 참작 사유가 있어 형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피고인들은 선박엔진을 몰래 들여오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외화를 몰래 숨기다가 적발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밀수 준비 행위를 인정해 실형과 벌금을 선고하고, 범죄에 사용된 외화와 물품에 대해 몰수 및 추징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