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차상근
총 사건
21등록
맡은 형사
10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7.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9건평균 3년 2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7.5%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5%)일부 승소 2(25%)원고 패소 1(13%)기각·각하 3(3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2건+1%
평균 3년
폭행상해1건-49%
평균 9개월
강제추행1건-12%
평균 3년
살인·상해치사1건-41%
평균 3년 6개월
마약 수입·제조1건+155%
평균 5년
강간1건-79%
평균 1년
강도1건+12%
평균 4년
장물·재산은닉1건-32%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125%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1건결과 분포:실형9(43%)집유1(5%)무죄1(5%)원고승2(10%)일부승2(10%)원고패4(19%)결과 미상2(10%)
79나513·광주고등법원·1980-04-03
공시송달 요건 없이 진행된 임의경매 사건
원고패
각하
79노228·광주고등법원·1979-09-28·사기
딸에게 금괴밀수자금을 대주라고 권유하여 방조함
실형
5년 (실형) + 벌금 3,450만원
79노177·광주고등법원·1979-09-26·뇌물수수·공여
구속 후 범행 자수 및 반성
집유
1년 집유 2년
79노127·광주고등법원·1979-07-26·장물·재산은닉
피고인 A가 상습적으로 장물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됨
실형
1년 6개월 (실형)
78구43·광주고등법원·1979-06-21·강요·협박·공갈
지방행정주사보가 수해복구보조금 일부를 면사무소 경비로 사용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6나188·광주고등법원·1979-06-21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지점의 모든 채권·채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170만원)
79노43·광주고등법원·1979-04-12·폭행상해
피고인 A가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실형
9개월 (실형)
78노440·광주고등법원·1979-03-08·문서위조·변조
변호사가 B에게 부동산소유권 사실증명원의 작성일자를 고치도록 지시함.
무죄
무죄
78노10·광주고등법원·1979-02-01·강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강제 추행함.
실형
1년 (실형)
78노490·광주고등법원·1979-01-25·살인·상해치사
피고인A가 몽둥이로 피해자B를 살해하는 존속살인 행위를 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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