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9노228광주고등법원 2심1979-09-28 선고검수완료
딸에게 금괴밀수자금을 대주라고 권유하여 방조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9노228 사기 사건(1979년 9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 + 벌금 34,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외국환관리법 제35조 제1항, 외국환관리법 제27조, 형법 제32조 제1항 외 16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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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11월 23일, A가 피고인 B의 집을 찾아와 딸 C의 집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함.
- 피고인 B는 A를 C의 집으로 안내함.
- 1978년 11월 24일, C가 피고인 B에게 A가 금괴밀수자금을 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문의함.
- 피고인 B는 이익이 많이 남으니 밀수자금을 대주라고 권유함.
- 1978년 11월 25일, C가 A에게 일화 17,500,000엔을 금괴밀수자금으로 제공함.
- A 등은 이 자금으로 금괴를 밀수입하여 관세 등을 포탈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B는 딸 C에게 금괴밀수자금을 대주라고 권유하여 C가 A에게 일화 17,500,000엔을 제공, 금괴 밀수입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권유 행위가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방조로 인정하여 징역 5년과 벌금 34,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B의 검찰 진술과 A의 진술을 종합하면, B가 C에게 밀수자금을 대주라고 권유한 사실이 인정됨.
- 방조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유형적 방법뿐 아니라 충고·격려·조언 같은 무형적 방법도 포함됨.
- B의 권유는 C의 범의를 강화하고 실행을 격려한 조언으로, 이는 A와 C의 금괴밀수입을 방조한 것임.
-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및 방조범에 관한 법리오해에 해당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한 조언이나 권유도 범죄를 돕는 방조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익이 된다는 말로 범행을 권유하면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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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초범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무형적 방조가 인정되는 경우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79고합137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5년과 벌금 3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금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7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A, 동 D, 동 E에 대한 항소와 위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
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본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이유 요지는 검사가 내세운 모든 증거를 모아보면 피고
인 B는 상피고인 A와 공소외 C가 이 사건 금괴밀수입 행위를 하려는 사실을
알고 위 C에게 밀수자금을 대주라고 권유한 행위는 위 범행을 직접 간접으로 용이하게
하도록 한 방조행위임이 인정되는 데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에게 무죄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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