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임헌택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4년 6개월전체 대비 +9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5년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2.9%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3(43%)원고 패소 3(4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장물·재산은닉1건+13%
평균 2년 6개월
살인·상해치사1건+19%
평균 7년
문서위조·변조1건+64%
평균 2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1건+29%
평균 6년
사기1건+125%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6건결과 분포:실형4(25%)집유1(6%)무죄1(6%)기각1(6%)원고승1(6%)일부승3(19%)원고패3(19%)결과 미상2(13%)
79나167·광주고등법원·1981-07-15
망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을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0나94·광주고등법원·1981-04-18
1954년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회복을 위해 1978년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80나378·광주고등법원·1981-04-17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38만원 / 청구 1,456만원)
78노342·광주고등법원·1980-03-20·횡령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무죄
무죄
79노264·광주고등법원·1980-02-14·장물·재산은닉
스위스제 오메가 손목시계 59개와 우황청심환 48개를 밀수하여 관세와 방위세를 포탈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79노380·광주고등법원·1980-01-10·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피고인들이 일본에서 금괴를 몰래 들여오고, 자금 마련을 위해 일화를 몰래 내보내면서 세금을 내지 않음
실형
6년 (실형) + 벌금 2.4억원
79노68·광주고등법원·1980-01-10·문서위조·변조
경찰공무원이 도박 사건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고 허위로 작성함
기각
기각
79노368·광주고등법원·1979-12-13·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타인의 핸드백에 몰래 넣음
실형
2년 (실형)
79노309·광주고등법원·1979-11-01·살인·상해치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금품을 강제로 빼앗음
실형
7년 (실형)
79노228·광주고등법원·1979-09-28·사기
딸에게 금괴밀수자금을 대주라고 권유하여 방조함
실형
5년 (실형) + 벌금 3,45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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