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167광주고등법원 2심1981-07-15 선고검수완료

망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을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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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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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9나167 민사 사건(1981년 7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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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7월, 망인 A가 교통사고로 사망함.
  • 망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 망인은 재단사 겸 양복점 경영자로 월평균 36벌의 양복을 제작 판매하며 수익을 올림.
  • 제1심 법원은 일부 손해배상금을 인정했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함.
  • 쟁점은 망인의 일실수익(사망으로 인해 잃은 수입), 위자료, 장례비용의 적정성 및 과실 비율 등이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망인의 일실수익과 위자료, 장례비용 일부를 인정했으나 일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망인의 수익 손실 범위와 장례비용의 적정성, 그리고 피고의 과실 비율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은 51세로 재단사 및 양복점 경영을 65세까지 할 수 있다고 봄.
  • 망인의 월순수익은 양복 판매 수입에서 재료비, 인건비, 기타 비용과 자본 수익을 뺀 약 37만 5천 원으로 산정됨.
  • 망인은 사고로 인해 65세까지 약 174개월간 매월 약 30만 5천 원의 수익을 잃었다고 인정됨.
  • 피고의 과실 비율을 20%로 보고 손해액에서 이를 감안해 배상액을 결정함.
  • 장례비용 중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한 지관 보수, 상복 준비, 친족 접대비용 등은 특별한 손해로 인정하지 않음.
  • 망인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위자료를 각각 지급하되, 망인의 고통과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함.
  • 일부 청구(예: 철물점 영업 손실, 장례 관련 특별 비용)는 증거 부족이나 법적 기준에 따라 기각됨.

핵심 정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수입 손실과 위자료, 장례비용 일부가 인정되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다. 법원은 망인의 실제 수익과 통상적인 장례 절차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했으며, 피고의 과실 비율을 반영해 배상 책임을 제한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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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208·대구고등법원·1980-09-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고 원고들이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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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427·서울고등법원·1980-03-27·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던 중 버스에 치여 중상을 입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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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44·대구고등법원·1975-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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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 2, 3이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책임비율을 다르게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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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856·대구고등법원·1980-05-2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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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833·대구고등법원·1988-01-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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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395·대구고등법원·198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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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합9479·광주지방법원·199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덤프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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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나7128·광주고등법원·1994-04-01·2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운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해 원고 1의 남편과 자녀 3명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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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4108·서울고등법원·1987-04-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과속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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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933·서울고등법원·1978-02-03·2심·원고 일부 승소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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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나2074·대구고등법원·1992-10-23·2심·원고 일부 승소

무상으로 동승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과 후유장애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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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7087·광주고등법원·1989-03-2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A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고B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부딪혀 넘어지고, 뒤따르던 트럭에 치여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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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459·서울고등법원·1984-07-20·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 소유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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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141·광주지방법원·2012-09-0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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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810·서울고등법원·1981-03-09·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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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나1882·부산고등법원·1992-01-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화물차 운전사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방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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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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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720·대구고등법원·1985-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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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200·대구고등법원·1986-08-28·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야간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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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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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합81276·서울민사지방법원·1994-05-10·1심·원고 승소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던 시멘트 경계석 장애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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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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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683·서울고등법원·1986-03-04·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택시에 충격당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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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246·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35km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없는 곳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사망케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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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3513·서울고등법원·1983-06-16·2심·원고 일부 승소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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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9124·부산지방법원·1991-11-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자전거를 타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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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2177·서울고등법원·1983-01-14·2심·기각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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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4288·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원고 패소

망인이 파견근무 중 주류 판촉업무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9나1741·서울고등법원·1979-11-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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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273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1나1465·서울고등법원·1982-01-2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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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4564·대구고등법원·1992-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화물차가 원고1 운전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가합513·대전지방법원·1988-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원고 1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 1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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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25239·서울고등법원·2009-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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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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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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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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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828·서울고등법원·1978-10-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군용 짚차와 충돌, 탑승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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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6451·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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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8961·서울고등법원·2010-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의 자녀가 학원 차량에서 내리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원고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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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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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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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47421·서울고등법원·2002-04-2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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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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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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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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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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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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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26333·서울고등법원·1989-02-0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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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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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0040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02-15·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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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피고 1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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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이 피고 3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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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097·서울고등법원·1983-07-0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열차 승강구 문이 닫히지 않아 승강구 밖으로 추락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9나6426·부산고등법원·1990-11-22·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3가합411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8·1심·원고 패소

정비공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9나3168·서울고등법원·1970-04-16·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2가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고 착수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6나1542·대구고등법원·1987-03-24·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1나2272·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일부 승소

두 운전자의 공동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여 가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0나562·광주고등법원·1981-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9나551·서울고등법원·1979-10-25·2심·원고 패소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1나1300·서울고등법원·1981-09-02·2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택시와 충돌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0나8213·부산고등법원·1991-03-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추돌해 자회사 직원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4가합5826·서울민사지방법원·1985-06-27·1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트럭을 무면허로 운전하던 운전병이 중앙선을 침범한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8나15401·서울고등법원·1989-01-12·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92가합33058·서울민사지방법원·1993-05-12·1심·원고 일부 승소

렌터카 예약소장이 회사 명의로 타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고,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67나2494·서울고등법원·1968-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정미소의 노후한 시설에서 작업 중 옷자락이 나사못에 걸려 장대피대에 말려들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1나689·대구고등법원·1972-05-23·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삼륜차를 회사 차량이 들이받아 직원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6가합36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2-26·1심·원고 일부 승소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8나26030·광주고등법원·2019-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어선이 방치된 바지선을 충격하여 선실 내 승선자 두 명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8나2820·서울고등법원·1979-05-04·3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6나2979·서울고등법원·1977-04-14·2심·원고 일부 승소

기관사가 OO지역 하구배 구간에서 제동에 실패해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 발생, 2명 사망.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2104·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4가합8·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4-05-03·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사가 눈길에서 과속과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 동승자인 딸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재단사 및 양복점 경영자의 가동년한

  2. 2

    기업경영자의 사망과 일실이익

  3. 3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소정의 기준을 초과한 장례비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78가합168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중원고 1에게 금 4,690,714원,원고 2에게 금 8,202,448원,원고 3에게 금 3,067,488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634,96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8. 7. 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의 각 금원중 제1심 판결이 가집행선고를 한 금원을 초과하는 금원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1에게 금 11,373,340원,원고 2에게 금 23,548,900원,원고 3에게 금 8,516,300원,원고 4,5,6,7에게 각 금 16,032,600원씩 및 이에 대한 1978. 7. 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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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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