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김학만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집유 1건평균 1년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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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36%
평균 2년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1(20%)무죄1(20%)일부승1(20%)원고패1(20%)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뇌물수수·공여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무죄
무죄
81노455·광주고등법원·1982-06-03·사기
국유지 소유권이전등기 거짓 약속으로 1,600,000원 편취
집유
1년 집유 2년
82노154·광주고등법원·1982-05-27·폭행상해
식당에서 폭행을 하고 외상으로 음식을 먹은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택시 요금도 내지 않고 이용함.
실형
2년 (실형)
78나176·광주고등법원·1981-10-14
학교법인 이사장 사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원고가 사망함.
원고패
기각
79나167·광주고등법원·1981-07-15
망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을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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