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소유권이전등기 거짓 약속으로 1,600,000원 편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1노455 사기 사건(1982년 6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중순, 피고인은 국유지인 땅 441평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원심공동피고인 2로부터 40만원을 받음.
- 같은 해 중순, 다른 국유지 479평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120만원을 받아 편취함.
-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 3과 함께 국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조하여 행사함.
- 원심공동피고인 4와 함께 위조된 토지대장등본을 공무원에게 부탁하며 뇌물을 줌.
- 법원은 피고인이 군수에게 신청한 사문서를 공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국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편취하고, 공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군수에게 제출된 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위조 행위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사기와 공문서 위조 일부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거짓말로 원심공동피고인 2에게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이 증거와 진술을 통해 인정됨.
- 원심공동피고인 2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군수에게 제출된 분배농지등기신청서는 사문서로, 면장이 열람 확인했다는 경유인이 찍혔다고 해서 공문서가 아니라고 봄.
- 따라서 해당 문서 위조 및 행사는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봄.
- 그러나 토지대장등본 위조 및 뇌물 공여는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됨.
-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국유지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고, 일부 문서를 위조해 사용했다. 법원은 문서의 성격과 증거를 따져 일부 혐의는 무죄로, 일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를 속여 단말기 10대를 할부로 구입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단말기를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국회의원 비서라고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이 자신 소유 주택을 한 사람에게 팔았다가 계약 해약 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면서 허위 저당권을 설정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A가 위조한 헌병 신분증으로 공무원인 척하며 금전을 빼앗으려 시도함
피고인 2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거짓말로 돈을 빌렸으며, 피고인 1은 이를 도와 위조 문서를 제출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범행후 잘못을 뉘우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군수에게 신청한 사문서를 소관 면장이 열람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경유인을 압날했다 하여 위 문서가 공문서로 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