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부 81노1036 사기 사건(1981년 10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9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다른 사람을 속여 2,200,000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그가 이전에 저지른 다른 범죄들과 이 사건을 따로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이 사건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남성은 1979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피해자를 속여 돈 2,200,000원을 편취했습니다.
- 그는 1980년 1월에 횡령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이후 1981년 초부터 3월까지 절도, 공문서 위조, 사기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원심 재판에서는 이 모든 범죄를 한꺼번에 묶어 처벌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잘못 판단했다고 봤습니다.
- 대법원은 이전 벌금형 확정 전 범죄와 이후 범죄를 구분해 각각 따로 처벌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이에 따라 이 남성은 사기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남성이 1980년 1월에 확정된 벌금형 판결 이전에 저지른 사기 범죄와 이후에 저지른 다른 범죄들을 구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전 범죄들은 이미 확정된 판결과 별개로 따로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 이후 범죄들은 별도로 형을 선고받아야 하며, 한꺼번에 묶어 가중처벌하는 것은 법률 적용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심 재판부가 이 점을 잘못 적용해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 법원은 각 범죄의 죄질과 범행 내용을 고려해 적절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범죄가 일어난 시기와 이전에 확정된 판결의 시기를 구분해 각각 따로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이미 확정된 판결 이전과 이후에 저지른 범죄는 한꺼번에 묶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적 원칙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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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 농축자금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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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행사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돈을 받아 가로챘으며 병역 신체검사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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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3억 원이 넘는 예금을 만들고 법원에 허위 소장을 제출함.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신고 없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편취함.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약 3천만 원을 결제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서 위임장을 위조해 부동산 경매를 신청함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행사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체 명의대출을 유도해 금원을 편취하고, 절취한 주민등록증으로 사문서를 위조·행사함.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사기 및 뇌물수수한 사건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중고차를 팔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고 차량을 몰래 다시 가져감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사기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례예식장 운영 투자금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을 송금받음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보험 19개 상품에 가입한 뒤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공사를 계속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중도금 명목으로 30,920,000원을 받아 공사를 중단함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음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피고인이 만성간염 및 알코올성간염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입원치료를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함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결혼과 아파트 잔금·공사비·승진 인사비 명목으로 거짓말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서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챔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변호사 신분을 이용해 사우나 분양대금 등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
의사인 척하며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 합계 7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 1이 여러 피해자에게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계약금과 잔금을 받아 편취함.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식당 주인 등을 속여 도박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빌린 뒤 가방을 바꿔치기해 달아남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피해자에게 고수익 투자와 대출금 변제를 약속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자부담금이 부족하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통장에 넣었다가 바로 빼는 수법으로 잔액증명서를 만든 뒤, 허위 통장 사본을 제출해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냄
사회복지관 관장과 시설관리 직원이 상담 실적과 실제 근무시간을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받아 챙김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는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기 사건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오피스텔 점유권을 넘겨받음
피고인이 소송비용으로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벌금형에 처한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친 각 죄를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함은 위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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