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득

원고가 토지를 건축용지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매수인이 3년 내에 사옥을 준공하자 환급을 신청함.

부동산 양도 후 실제 지출한 개량비용과 설비비용을 필요경비로 신고함

원고가 일부 임차인에 대해 실제보다 적게 임대수입을 신고하자 피고가 내부 지침을 근거로 임대수입을 추산하여 세금을 다시 부과함

체납처분으로 부선을 압류하면서 봉인 등 압류 표시 절차를 생략하고 부선증서원부에만 기재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불법 점유하며 매월 임대료 지급을 거부함.

피고 공장들이 배출한 아황산가스와 불화수소가스로 인해 원고들의 농작물에 약 90% 피해가 발생함.

체납자 재산 공매 과정에서 지인에게 낙찰 편의를 제공하고 사례금 20만 원을 받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 일부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림.

원고가 대여금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 불이행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해 부동산을 경락받음

삼창광업개발주식회사가 흑연광업으로 신고해 보험료를 냈으나 노동부는 석탄광업에 해당한다며 추가 보험료를 추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