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2나145대구고등법원 2심1983-01-27 선고검수완료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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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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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2나145 민사 사건(1983년 1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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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81년 2월, 원고는 소외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함.
같은 해 4월, 피고 1은 소외 1로부터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해 토지에 가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 1이 토지를 원고와 피고 2에게 이중 매도하자, 피고 1은 담보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피고 1은 토지 담보권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피고 2에게 양도함.
원고는 이 거래가 허위표시 또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증거 부족과 사실관계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이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한 행위가 부당하다며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담보권자가 담보물을 평가하거나 환가하지 않고 담보권을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담보권 실행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담보권 실행은 담보물을 팔아 그 대금을 정산하는 것을 의미하며, 담보권을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실행이 아니다.
피고 1이 담보물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했어도, 이는 담보권 실행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한 허위표시나 무효 등기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소외 1이 행방불명되어 담보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점도 고려되었다.
원고가 담보권 실행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담보권자가 담보물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해도, 이를 담보권 실행으로 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증거 부족과 법리 해석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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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386·대구고등법원·1979-04-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하였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로 밝혀져 등기가 말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