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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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337 민사 사건(1973년 9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7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1월 13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성북구에 있는 822평 규모의 땅을 1,150,800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 같은 해 7월 9일,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다.
- 이후 제3자인 소외인이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970년 12월 2일 법원은 소외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 1971년 11월 21일, 원고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 1973년 1월 10일,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 판결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잃게 되었다. 쟁점은 피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기였으며, 법원은 등기 말소 확정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었으나, 제3자의 승소 판결로 인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어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 법원은 이 경우 피고의 의무 불이행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 당시 부동산 평당 시가는 2,000원으로, 전체 822평에 대해 1,644,000원이 손해액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가 계약을 해제한 1973년 1월 10일 이후부터는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실제로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을 원고에게 팔아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못하게 되자, 법원은 등기 말소가 확정된 시점의 시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계약 해제 후에는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함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지에 타인 건물이 침범한 사실과 계약 이행기 경과 후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후 제3자의 소유권 말소 소송 진행 중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토지 매매 계약 중도금을 일부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계약이 자동 해제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일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수량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1962년 문화재로 지정된 국유 토지를 개인이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금 지급 기일 경과를 이유로 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함.
원고가 피고2와 토지 교환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고 경매로 넘어간 후 재매수함.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OO지역 대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여 계약을 이행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 전신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으나 부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후 공사비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기고, 피고가 원고를 무고로 고소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무효로 판결되어 말소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경락허가결정 취소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피고가 타인의 권리인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원고가 소외 7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국가의 귀속재산 판결로 소유권을 상실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한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매도함.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하여 이행불능
원고들이 피고 직원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 이행하지 못함.
선대가 매수한 건물 일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건물이 강제경매로 넘어감.
원고가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으로 알려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 소유임이 밝혀져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가 피고와 17평과 13평 건물을 교환했으나 17평 부분이 타인 소유로 밝혀짐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맡겼으나 등기가 지연됨.
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원고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로 토지 1439평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부동산 매매 잔금 지급이 1년 넘게 늦어지면서 세금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OO지역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한 지나면 담보 토지 권리를 취득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행불능으로 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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