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여 계약을 이행받지 못함.

• 1962년 10월 27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성북구 도봉동 일대 토지 4필지를 137,000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전액 지급함.
• 1964년 8월 13일, 제3자들이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원고와 피고가 소송에서 패소하고, 항소도 기각되어 1965년 10월 5일에 판결이 확정됨.
• 이로 인해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지만, 제3자의 소송으로 소유권을 잃게 되어 토지를 넘겨받지 못했다. 쟁점은 피고가 매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 범위였고, 법원은 피고가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대금이 전액 지급되었으나, 토지 소유권이 피고에게 없었음이 소송에서 확정됨.
• 피고가 토지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봄.
• 매도인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단순히 신뢰 이익뿐 아니라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이행 이익)까지 포함된다고 봄.
• 손해액 산정 기준은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시점인 1965년 10월 25일 당시 토지의 시가를 기준으로 함.
• 감정 결과 해당 시가가 약 2,497,300원으로 인정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 금액 중 일부인 1,4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산 토지의 소유권을 제3자의 소송으로 잃게 되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고, 법원은 피고가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같은 경제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손해액은 계약 이행 불가능 시점의 토지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