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여 계약을 이행받지 못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139 민사 사건(1968년 2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2년 10월 27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성북구 도봉동 일대 토지 4필지를 137,000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전액 지급함.
- 1964년 8월 13일, 제3자들이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원고와 피고가 소송에서 패소하고, 항소도 기각되어 1965년 10월 5일에 판결이 확정됨.
- 이로 인해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지만, 제3자의 소송으로 소유권을 잃게 되어 토지를 넘겨받지 못했다. 쟁점은 피고가 매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 범위였고, 법원은 피고가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대금이 전액 지급되었으나, 토지 소유권이 피고에게 없었음이 소송에서 확정됨.
- 피고가 토지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봄.
- 매도인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단순히 신뢰 이익뿐 아니라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이행 이익)까지 포함된다고 봄.
- 손해액 산정 기준은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시점인 1965년 10월 25일 당시 토지의 시가를 기준으로 함.
- 감정 결과 해당 시가가 약 2,497,300원으로 인정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 금액 중 일부인 1,4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로부터 산 토지의 소유권을 제3자의 소송으로 잃게 되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고, 법원은 피고가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같은 경제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손해액은 계약 이행 불가능 시점의 토지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로 토지 1439평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원고가 피고 전신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으나 부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지에 타인 건물이 침범한 사실과 계약 이행기 경과 후 계약 해제를 주장함.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
토지 매매 계약 중도금을 일부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계약이 자동 해제됨.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일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수량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게 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후 제3자의 소유권 말소 소송 진행 중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1962년 문화재로 지정된 국유 토지를 개인이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처분 권한 없는 농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했으나, 수분배자가 법원 판결로 인도받음
원고가 피고2와 토지 교환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고 경매로 넘어간 후 재매수함.
원고가 학교 부지 마련을 위해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금 지급 기일 경과를 이유로 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함.
무권대리인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손해배상 청구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소외2가 실제 소유하지 않은 토지 지분을 팔려 했고, 피고들이 소유권 확인 없이 매매를 소개함.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경락허가결정 취소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피고가 타인의 권리인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무효로 판결되어 말소됨.
피고가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한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매도함.
선대가 매수한 건물 일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건물이 강제경매로 넘어감.
원고들이 피고 직원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으로 알려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 소유임이 밝혀져 소유권을 상실함.
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매매 후 이전등기 의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하여 이행불능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맡겼으나 등기가 지연됨.
토지 매매계약 해제 후 재매매예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와 17평과 13평 건물을 교환했으나 17평 부분이 타인 소유로 밝혀짐
원고가 피고 명의의 원인무효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토지에 대해 말소등기를 요구하고, 말소가 불가능해지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임야를 피고에게 팔고 재매매 약속을 했으나, 피고가 임야를 제3자에게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하였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로 밝혀져 등기가 말소됨
원고가 중개인 피고 3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매도인의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
토지 매매 위임 후 추가 매매대금 횡령 주장
경기도가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지체 중 토지가 수용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한 지나면 담보 토지 권리를 취득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OO지역 대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산정기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