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조규대
총 사건
5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9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16(33%)일부 승소 11(22%)원고 패소 11(22%)기각·각하 11(2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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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5건결과 분포:기각1(2%)원고승16(29%)일부승11(20%)원고패25(45%)결과 미상2(4%)
69나456·서울고등법원·1969-06-27
원심 판결서에 재판장 서명만 있고 날인 없음
원고패
기각 (청구 3,983만원)
68나934·서울고등법원·1969-06-13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논밭에 대해 매매 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속함.
원고승
원고 승소
68나1637·서울고등법원·1969-05-30
군용차량 운전병이 부식물 수령 후 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7만원 / 청구 180만원)
67나2662·서울고등법원·1969-05-30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왔으나, 피고가 건물을 지어 통행을 막음
원고승
원고 승소
68나1891·서울고등법원·1969-03-21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소유하고, 피고 2, 4, 5가 건물 일부를 임차 점유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68나1414·서울고등법원·1969-03-14
원고가 소외회사와 선박용 엔진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외회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93만원)
68나1911·서울고등법원·1969-03-07
원고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새로운 융자를 받는다고 믿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67나3092·서울고등법원·1969-03-07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68나2034·서울고등법원·1969-02-07
원고들이 군정법령 제33호에 따라 국유재산이 된 부동산을 은닉 재산으로 신고하고 보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만원 / 청구 281만원)
68나172·서울고등법원·1969-01-31
소집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종중 총회에서 대표자를 선임하고 그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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