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934서울고등법원 2심1969-06-1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논밭에 대해 매매 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속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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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934 민사 사건(1969년 6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07조, 민법 제608조, 농지개혁법 제19조 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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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66년 12월 29일, 피고는 원고에게 219,000원을 빌리고 그 돈과 이자를 1967년 3월 30일까지 갚기로 약속함.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소유의 논밭에 대해 매매 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는 절차를 하기로 약속함.
원고가 약속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요구하자, 피고는 이 계약이 허위 표시이며 강제로 맺어진 것이라고 주장함.
또한 피고는 원고가 군인이라 농지를 살 자격이 없고, 농지 매매를 증명하는 서류가 없으며, 담보로 잡은 논밭을 대신 갚는다는 예약도 무효라고 주장함.
법원은 원고가 군인인 사실은 인정했지만, 앞으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고 가족이 그 지역에 살고 있어 농지를 살 자격이 있다고 판단함.
농지 매매 증명서가 일부 취소된 사실은 있지만, 당시 논밭이 정부에 귀속되지 않은 자경농지였고, 매매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논밭을 매매하는 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하기로 약속했으나, 계약의 진실성과 원고의 농지 취득 자격 등이 쟁점이었음. 법원은 원고가 군인이지만 농지 취득 자격이 있다고 보고, 계약이 허위나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가 주장한 계약이 허○○라는 점과 강박에 의한 계약이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농지개혁법에 따르면 농지를 살 수 있는 자격은 반드시 이미 농사를 짓는 농가일 필요는 없으며, 앞으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으면 충분함.
원고가 군인이지만 가족이 논밭이 있는 지역에 살고 있고, 제대 후 농사를 지으려는 의사가 인정되어 농지 취득 자격이 있다고 봄.
농지 매매 증명서가 취소된 것은 일부 절차상의 문제일 뿐, 당시 논밭은 자경농지로서 매매가 무효가 되지 않음.
대물변제 예약이 무효라는 주장도,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 절차까지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논밭을 매매하는 계약을 맺었고, 원고가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지 취득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계약은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음. 이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 이전 청구가 인정되어 피고가 이를 이행해야 함.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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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143·서울고등법원·1976-10-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0년에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상환료를 대위 변제공탁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