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 1965년 7월 15일,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사기로 계약을 맺음.
• 1966년 2월 28일, 원고가 토지 대금을 모두 지불함.
• 그러나 피고는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줌.
• 원고는 이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대로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함.
• 피고는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가 잘못된 등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원고는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고 대금을 다 냈지만,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해줘서 원고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다. 쟁점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매수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경우에도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 계약과 대금 완납 사실은 다툼이 없었음.
• 피고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았다는 점이 증거와 증언으로 확인됨.
•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매수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것은 법원의 착오와 피고의 항소 취하로 인한 결과였음.
• 이런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잘못된 것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책임이 있으며, 만약 불가능하면 토지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함.

원고가 토지를 사고 대금을 다 냈음에도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해준 경우, 법원은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잘못된 등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