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임순철
총 사건
1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31%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3%)일부 승소 3(38%)기각·각하 4(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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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8건결과 분포:기각1(6%)원고승1(6%)일부승3(17%)원고패4(22%)결과 미상9(50%)
73나1519·서울고등법원·1975-01-31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12만원 / 청구 312만원)
74나2148·서울고등법원·1974-11-15
채무명의가 있는 채권자가 미등기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
원고패
신청인의 항소 기각
74나1672·서울고등법원·1974-10-04
원고와 피고가 변론기일에 두 차례 모두 불출석함
원고패
기각 (청구 200만원)
73나222·서울고등법원·1973-09-19
원고가 고인의 토지 지분 상속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자, 피고는 20년간 평온하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72나1894·서울고등법원·1973-05-23
원고가 정리회사였던 피고회사와 법정화해로 인정받은 공익채권 변제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68만원 / 청구 1,568만원)
73라5·서울고등법원·1973-05-05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계산기용지 제조행위가 자신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냄
원고패
신청인의 항고 기각
72나2858·서울고등법원·1973-05-02
서울시 공무원들이 무허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면서 원고 소유 물건을 옮기지 않고 철거해 물건이 손상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만원 / 청구 366만원)
71구566·서울고등법원·1973-02-14·기타 형사
하천부지 점용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허가 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였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2구396·서울고등법원·1972-12-30·마약 수입·제조
20년간 근무한 공무원이 동료 집에서 두 차례 마작을 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2구60·서울고등법원·1972-12-12·기타 형사
신주 14,966주를 액면가 500원에 인수한 사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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