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계산기용지 제조행위가 자신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냄

• 신청인은 1968년 12월에 계산기용지 절취선 성형장치와 제조기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을 출원했고, 1970년 9월에 등록되었다.
• 피신청인은 1971년 3월부터 계산기용지를 제조 및 판매하기 시작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제조행위가 자신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 피신청인은 자신의 장치가 신청인의 실용신안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피신청인의 장치가 신청인의 실용신안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에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이 등록한 계산기용지 관련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제조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신청인의 장치가 신청인의 권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했다.

• 신청인의 실용신안에는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이미 알려진 기술(공지사유)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알려진 기술 부분은 권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피신청인의 절취선 성형장치와 소천공천설장치는 신청인의 실용신안과 형상, 구조, 작용이 다르다.
• 특히 소천공천설장치는 이미 일본 특허공보에 공개된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피신청인의 장치가 신청인의 실용신안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봤다.
•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은 실질적인 권리 침해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청인이 주장한 실용신안권 침해는 피신청인의 장치가 실용신안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미 알려진 기술은 권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