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근무한 공무원이 동료 집에서 두 차례 마작을 함

• 원고는 20년 동안 청주연초제조창 기술과에서 특별한 문제 없이 근무해 왔습니다.
• 원고는 경찰 유가족인 여성으로 혼자 4남매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 1972년 2월 5일과 7일, 원고는 동료 직원의 집에서 두 차례 마작을 하였습니다.
• 이 사실이 알려지자 청주연초제조청장은 1972년 3월 12일 원고를 파면 처분하였습니다.
• 검찰은 원고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은 약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고는 두 차례 마작을 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이 처분이 너무 과한 조치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20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과 개인 사정을 고려할 때 파면은 지나치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원고가 20년간 아무 문제 없이 근무해 온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 원고가 홀로 4남매를 키우는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했습니다.
• 마작을 한 것은 동료 직원의 아들 생일잔치에 참석한 자리였고, 호기심에서 시작된 점을 참작했습니다.
• 검찰도 원고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점이 징계의 과도함을 보여준다고 판단했습니다.
• 단지 두 차례 마작한 사실만으로 파면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지나치고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0년간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이 두 차례 마작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파면된 것은 너무 심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개인 사정과 경위를 고려해 파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