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장순룡
총 사건
5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6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7(37%)일부 승소 12(26%)원고 패소 9(20%)기각·각하 8(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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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7건결과 분포:기각1(2%)원고승17(30%)일부승12(21%)원고패17(30%)결과 미상10(18%)
71구566·서울고등법원·1973-02-14·기타 형사
하천부지 점용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허가 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였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2구396·서울고등법원·1972-12-30·마약 수입·제조
20년간 근무한 공무원이 동료 집에서 두 차례 마작을 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2구60·서울고등법원·1972-12-12·기타 형사
신주 14,966주를 액면가 500원에 인수한 사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2구188·서울고등법원·1972-11-29·기타 형사
피고가 1969년 파면처분 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원고에 대해 1971년 동일 사유로 감봉처분을 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1구445·서울고등법원·1972-11-15·건축·주택법위반
건축허가 신청서와 함께 철거 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소원 제기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함
기각
기각
71구25·서울고등법원·1972-11-01·기타 형사
원고가 소유 대지를 방계법인에 임대하고 임대료 수입을 신고하지 않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1구508·서울고등법원·1972-11-01
근로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급식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추가 지○○라는 요구를 받음
원고패
기각
72구85·서울고등법원·1972-11-01·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건축허가 면적을 초과하고 용도변경 없이 숙박업 영업허가를 신청하여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2구40·서울고등법원·1972-10-18·기타 형사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소송 승소 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1구416·서울고등법원·1972-10-04·대부업·이자제한위반
부동산 담보로 8,000,000원을 대여하고 여러 차례 이자를 수령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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