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소유하고, 피고 2, 4, 5가 건물 일부를 임차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근저당권 실행으로 토지를 경매로 취득했으나, 그 위 건물은 다른 사람이 먼저 소유하고 있었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권리 없이 점유하며 신축 중인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사용함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1960년부터 점유하던 건물과 동산을 1963년 피고가 허락 없이 빼앗아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1972년 OO지역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1950년부터 그 토지에 주택과 창고를 지어 점유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4가 약 20년간 임차하다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약속함

원고들이 신축한 건물을 피고들이 임차했으나 임료를 내지 않아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한 대지 위 건물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있어 철거 및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OO지역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명도를 거부함.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원고가 소유한 대지 6평방미터를 피고가 침범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지음.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부산 서구 대지 소유권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원고 2 소유 부동산에 피고들이 권한 없이 가건물을 지어 점유함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국방부와 토지교환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함

자신이 건물 소○○라고 주장하며 점유자들에게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 손해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1은 건물을 매수해 증축·신축했다고 주장함

원고의 토지 중 일부에 피고 소유 석조축대가 설치되어 점유 중인 상태에서 원고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지은 가옥을 원고가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며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분이 피고의 정당한 구분소유임을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사용 대가로 매년 쌀 3말을 받아온 묵시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철거를 청구함

피고가 부산 서구 대지 60평 위 구 육군관사 건물을 국가로부터 사들여 점거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경계선과 반미터 거리도 두지 않고 8층 건물을 건축함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아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고 건물의 철거를 구한 사건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위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무단 점유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3층 건물을 소유하며 철거 의무를 다투었다.

원고가 경매로 대지 41평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2가 지하실과 그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 및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