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황선당
총 사건
31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6건
52%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2%)일부 승소 5(19%)원고 패소 5(19%)기각·각하 5(1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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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문서위조·변조1건+2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1건결과 분포:실형1(3%)벌금1(3%)기각3(10%)원고승11(35%)일부승5(16%)원고패10(32%)
80나2696·서울고등법원·1981-04-02
임야를 매수한 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법원에 공탁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0나4140·서울고등법원·1981-03-19
피고 회사가 해산 전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해산 및 청산종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80나3260·서울고등법원·1981-02-12
원고가 피고에게 51,848,775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5,185만원)
80나1250·서울고등법원·1980-12-04
한일은행이 2억 3000만 원 수표금 청구를 위해 가압류를 신청함.
원고패
기각
74노914·서울고등법원·1980-05-16·문서위조·변조
피고인 1과 2가 결재권자의 허락 없이 토지대장과 토지대장등본을 위조해 행사하고 일부 토지를 매각해 대금을 편취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79노535·서울고등법원·1980-04-04·항공·선박 안전
항공기 기관사가 일본으로 출국하며 재무부장관 허가 없이 25,043,000엥 상당의 일화와 소절수를 가방에 은닉하여 밀수출함.
벌금
벌금 500만원
77노527·서울고등법원·1979-06-22·횡령
검사는 법인에 대해 형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법인도 선고유예가 가능하다고 판단함.
기각
기각
79노243·서울고등법원·1979-06-15·기타 형사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 대상 물건을 처분한 사건
기각
기각
79노314·서울고등법원·1979-05-31·살인·상해치사
피고인 A, B가 피고인 C에게 피해자 D를 죽이도록 시켰으나, C는 피해자를 다치게만 함.
기각
기각
72나395·서울고등법원·1972-06-07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게 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7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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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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