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은행이 2억 3000만 원 수표금 청구를 위해 가압류를 신청함.

• 신청인인 한일은행은 피신청인 회사에 대해 2억 3000만 원 상당의 수표금 청구를 위해 가압류 신청을 했다.
• 피신청인은 수표 발행 당시 강제로 행동이 제한되고 위협을 받는 상태에서 채무를 인수하고 수표를 발행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신청인이 검찰과 경찰에서 24시간 이상 구금 상태에 놓여 강압적으로 의사표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채무 인수와 수표 발행 행위를 취소하였고, 신청인의 가압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심판결은 취소되었고, 소송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되었다.

한일은행이 피신청인 회사에 대해 2억 3000만 원 수표금 청구를 위한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피신청인이 강압적인 상황에서 채무를 인수하고 수표를 발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의사표시가 취소되면서 가압류 신청이 기각되었다.

• 피신청인은 검찰청과 경찰서에서 24시간 넘게 구금되며 행동이 제한된 상태였다.
• 수사관과 신청인 측 임직원들이 장기간 구속될 수 있다는 위협을 가해 강압적인 상황이 조성되었다.
• 이러한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한 채무 인수와 수표 발행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피신청인이 강압에 의해 한 의사표시는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며, 추인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신청인은 가압류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피신청인이 강압적인 상황에서 채무를 인수하고 수표를 발행한 것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된 대표적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