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효종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3(7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80나2696·서울고등법원·1981-04-02
임야를 매수한 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법원에 공탁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0나4140·서울고등법원·1981-03-19
피고 회사가 해산 전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해산 및 청산종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80나3260·서울고등법원·1981-02-12
원고가 피고에게 51,848,775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5,185만원)
80나1250·서울고등법원·1980-12-04
한일은행이 2억 3000만 원 수표금 청구를 위해 가압류를 신청함.
원고패
기각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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