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해산 전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해산 및 청산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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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4140 민사 사건(1981년 3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53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해산하기 전에 부동산을 매도했으나,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은 상태였다.
- 이후 피고 회사는 해산하고 청산 절차를 마무리하여 청산종결등기까지 마쳤다.
- 매수인들은 1958년 11월에 부동산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 회사는 해산 후 채권 신고 기간 내에 매수인의 권리를 신고하지 않아 청산에서 제외되었고, 따라서 더 이상 등기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 쟁점은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청산 과정에서 신고해야 할 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 원심은 이 청구권이 신고 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해산 전에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해산과 청산을 마쳤다. 매수인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청산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매수인의 권리가 신고 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가 해산 전에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은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청산 과정에서 신고해야 할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 권리는 회사가 해산한 후에도 유효하며,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
- 청산인이 매수인의 권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고가 없었다고 해서 청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 회사가 청산 절차를 마쳤어도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
- 피고 회사의 주장은 법률 취지와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회사가 해산 전에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은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청산 과정에서 신고해야 할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산 절차가 끝났더라도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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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건축을 위해 자재와 노력을 투입했으나, 피고 회사와 은행 간 소유권 이전 약정을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소외 1 회사가 피고로부터 20억 4,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1/2 지분에 가등기를 설정함.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피고가 1983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점유한 후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회사 명의로 돌려달라고 요구함
재개발 조합이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라며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미 사망한 대표청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분양권을 팔고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피고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처분 집행을 하자,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통해 단독 소유자가 됨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피고가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건축한 후, 건물이 경매로 이차수에게 낙찰되고 원고들이 이차수로부터 건물을 매수함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요구함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거의 전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매도함.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청산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상법 제535조 소정의 신고하여야 할 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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