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채권으로 부동산을 압류한 원고가 피고 명의 근저당권·지상권 설정등기가 시효로 소멸했다며 채무자를 대신해 말소를 청구함

- 1 -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 건2015가합1912 근저당권말소등 원 고●●시 피 고■■보증보험 주식회사 변 론 종 결2015. 9. 9. 판 결 선 고2015. 10.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에게, 1. 별지(생략)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소 1992. 4. 11. 접수 제6900호로 마친 근저당권추가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1992. 4. 16. 접수 제 7321호 지상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1992. 5. 26. 접수 제9938호 근저당권설정등 기(순위번호 5), 같은 등기소 1992. 5. 26. 접수 제9939호 지상권설정등기(순위번 - 2 - 호 6), 같은 등기소 1992. 5. 26. 접수 제9938호 근저당권설정등기(순위번호 10), 같은 등기소 1992. 5. 26. 접수 제9939호 지상권설정등기(순위번호 11)의 각 말소 등기절차를, 2.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소 1992. 4. 24. 접수 제7959호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1992. 4. 24. 접수 제7960호 지상권설정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와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가 1998. 11. 25. 합병하여 피고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 피고의 상호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피 고’라고 한다)는 ****(변경 전 상호: ****, 1994. 3. 1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라 한다)의 피보험자에 대한 채무를 지급보증하거나 피고가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이 보험계약자의 피고 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여 발생한 구상금 및 연대보증채권(이하 ‘이 사건 구 상금 등 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하 ‘****’이라 한 다)과 ****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 순서에 따라 이 사건 1 또는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을 피담보채권으 로 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각 등기를 마쳤다. - 3 - 1)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 2)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 나. 원고는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766,765,740원의 지 방세 체납채권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에 대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각 - 4 -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등 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으나, 각 등기일로 부터 10년 이내에 피담보채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등 설정등기는 모두 원인 무효의 등기가 되었다. 원고는 ****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등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이 사건 근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의 주채무자인 ****의 화의 또는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등 채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 었다. 3. 판단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에서 는 “화의 절차에의 참가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이를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화의 절차에 참가하기 위하여 화의채권을 신고할 때에 채무자에 대 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위와 같이 중단된 소멸시효는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 어 화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다시 진행한다(대법원 2008. 8. 26.자 2007마354 결정 참조). 나아가 파산절차참가는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고, 파산절차에 의해 확정된 채권 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 되며, 파산절차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파산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존속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282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 등 설정등기일이 각 1992. 4. 1., 1992. 4. 11., 1992. 4. 24., 1992. 5. 22.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1에서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이 대구지방법원 98거5호로 화의개시신청을 하여 1998. 5. 6. 화의절 - 5 - 차가 개시된 후 피고는 ****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을 화의채권으로 신고하였 고, 1998. 7. 21.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사실, 이후 ****은 2001. 1. 18. 대구지방법원 2001하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피고는 ****의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이 사건 구상 금 등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사실, 피고는 파산절차참가 중인 2006. 7. 4. 파산 채권확정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2006가합10648)를 제기하여 2007. 6. 20. “피고의 파 산자 ****에 대한 파산채권은 대구지방법원 2001하5호 파산사건에서 확정된 34,981,130,163원 외에 추가로 32,378,000,000원이 존재함을 확정한다.”는 판결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에 대한 파산절차는 2010. 3. 22. 종결된 사실이 인 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 즉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의 소멸시효는 ****의 화의절차 및 파산절차참가로 인해 각 중단되었다. 나아가 파산절차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며, 피고의 파산절차참가로 인 한 시효중단 효력은 파산절차가 종결된 2010. 3. 22.까지 존속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은 2010. 3. 22.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현재까지 그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 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이병삼 - 6 - 판사이 성 판사이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