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이병삼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20%원고 우세
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2(4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15가합200092·대구지방법원·2016-01-29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임차인·임대인을 상대로 대여금 및 아파트 인도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억원 / 청구 3.7억원)
2015가합1912·대구지방법원·2015-10-02
지방세 체납 채권으로 부동산을 압류한 원고가 피고 명의 근저당권·지상권 설정등기가 시효로 소멸했다며 채무자를 대신해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4가합207188·대구지방법원·2015-06-05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파트 7층 베란다 난간을 넘어 화단으로 추락해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3억원)
2014가합5924·대구지방법원·2015-04-10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일시불로 내면 고액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원고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억원)
95가합31182·대구지방법원·1996-08-22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소유자들에게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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